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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운전자운전적성에대한정밀검사관리규정 - 건설교통부고시제2001-184호('01.7.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의 구분)

검사의 구분 및 그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검사의 항목)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구분별 검사항목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검사의 방법)

①시행규칙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②제1항의 검사중 필기검사의 문제는 교통안전공단(자가검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검사자"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실시하되, 검사시행절차 및 세부시행계획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의 측정내용)

검사의 측정내용은 별표3과 같다.

제6조(검사의 판정기준)

①신규검사자의 경우 별표4의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검사항목의 점수를 요인별로 합산하여 각각 50점이상을 얻은 자를 적합하다고 본다.

②특별검사자의 경우 특별검사 수검후 검사자 교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의 경우 적합판정을 받은 자, 특별검사의 경우 수검후 교정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호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화물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로 본다.

제7조(재검사기간)

①운송사업자 및 검사자는 신규검사를 받은 운전자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중상이상 인명사상사고 야기자는 사고발생시마다 특별검사를 수검하여야 승무할 수 있다. 다만 교통사고 조사결과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검사 수검시기는 당해 교통사고 조사결과가 판정된 시점으로 한다.

제8조(검사계획의 수립)

①검사자는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화물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 및 화물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등과 연간 검사실시인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연간검사 실시인원, 검사실시장소, 검사기간에 관한 사항

2. 시설장비 및 검사요원 배치 활용에 관한 사항

3. 교정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검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조합은 익년도 검사대상자의 현황을 지역별로 파악하여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연합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대상자 현황을 종합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연합회 및 조합은 검사자로부터 검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판정표)

①검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종합판정표 2부를 검사당일 수검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검자는 교부받은 종합판정표 1부를 운송사업자(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소속조합)에게 제출하여 교통안전관리자 또는 교육훈련담당자가 수시로 결함사항에 대한 교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1부는 수검자 본인이 소지하여 본인의 결함사항을 알도록 한다. 다만, 종합판정표를 검사당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운전정밀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종합판정표는 3일이내에 송부(교부)하여야 한다.

②검사자는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시행규칙제4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통보하거나 또는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전산정보처리조직은 종합판정표를 전산입력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정교육)

①검사자는 신규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중 본인이 원하는 자에 대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교정교육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검 당일에 교정교육을 이수한 경우 종합판정표에 교정교육 이수사실을 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운송사업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여 취업한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안전관리자 또는 교육훈련담당자로 하여금 수시로 별도의 교정교육을 실시하여 결함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관리자 교육시에 교정교육 실시요령에 대하여 매년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력이상자에 대한 조치)

①운송사업자는 검사결과 시력의 이상이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즉시 의료기관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찰결과 운전자의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치료가 완치될 때까지 당해 운전자의 승무를 중지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결과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송사업자의 의무)

①운송사업자는 종합판정표를 운전자의 교정교육 등에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해고수단 등 직무이외의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운송사업자는 교통안전관리자 또는 교육훈련담당자로 하여금 운전자에 대한 교정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③운송사업자는 취업운전자중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특별검사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대상자가 승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검사자가 시행하는 검사 및 교정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41조의3 제3항 및 화물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매월말의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조합을 경유하여 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의 신청)

①시행규칙 제4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의 신청은 취업하고자 하는 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검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행규칙 제4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의 신청은 운송사업자 또는 본인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검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자가검사자 신고)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가 소속운전자를 직접 검사하기 위한 검사기관(이하 "자가검사자"라 한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시설명세서

3. 검사요원 현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검사자는 매월분의 검사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

①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지점의 명칭과 위치

2. 기기의 종별, 형식, 성능등과 구입방법

3. 검사장 시설, 검사원 및 연간 검사능력

②제14조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에 필요한 총자산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와 손익계산서

2.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임원의 명부 1부

다. 지정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3.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제16조(시설등의 확인)

①교통안전공단과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검사자의 신고를 한 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요원 및 시설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검사자는 신고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요원 및 시설기준을 갖추고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요원의 구분·자격 및 직무는 별표6과 같다.

제17조(검사자의 지정취소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자가검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의 취소 또는 검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위반하였거나 이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에 위반한 때

2. 검사자 신고사항에 위반한 때

3. 운전자의 검사실시가 부실한 때

제18조(검사의 절차등)

검사 세부절차 및 교정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검사자가 따로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수수료)

제13조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검사수수료의 부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신규검사의 경우에는 당해 운전자가, 특별검사의 경우에는 당해 운전자의 소속 운송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조합 및 연합회의 임무)

①연합회는 운송사업자가 시행규칙 제41조의3 제3항, 화물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협회를 거쳐 연합회에 제출한 취업현황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은 교통안전공단이 운전정밀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이를 협조하여야 한다.

②연합회는 매월 10일을 기준하여 특별검사 대상자의 명단을 각 조합 또는 협회별로 3부 작성하여 조합 또는 협회 및 운송사업자에게 각 1부씩 통보하고, 1부는 자체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교통안전공단에 당월 20일까지 별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검사의 개발)

검사자가 제3조의 검사항목 이외의 검사기기를 신규로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사방법, 측정내용, 항목평가, 종합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자가검사자의 지도확인점검)

교통안전공단은 자가검사자에 대한 지도 및 시설기준에 의한 확인점검을 연2회이상 실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당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주관하여 실시한 검사는 이 고시에 의거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8. 7. 20)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88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기검사면제자에 대한 경과조치) 1989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제3항 단서중 "과거 3년간"을 1987년 1월 1일 이후로 본다.

③(일반검사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일반검사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자가검사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소속 운전자에 대하여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자 신고를 하고 시설 등의 확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자가검사자로 신고를 하고 시설 등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2. 10. 12)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92년 10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②(일반검사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일반검사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자가검사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소속운전자에 대하여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자 신고를 하고 시설 등의 확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자가검사자로 신고를 하고 시설 등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종전에 시행한 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검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⑤(검사 유효기간)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자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제24조 개정에 불구하고 당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⑥사업용자동차운전자운전정밀검사관리규정(교통부고시 제88-21호, '88. 7.20)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3. 8. 14)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93년 8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요원 자격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별표5, 별표6의 검사요원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신규검사 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86년 이전 취업한 운전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까지 장기무사고자중 신규검사 미수검자, 정기검사 미수검자 또는 부적격자와 '86년 이후 취업한 운전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 까지 정기검사 미수검자 또는 부적격자는 신규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1994. 12. 14)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9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5. 19)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9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0. 28)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199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3)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가검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자가검사자는 2001년 3월 31일까지 제16조 및 별표5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자가검사자에 대하여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항목을 200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0년 6월 30일까지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1.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항목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항목은 변경항목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검사요원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판정보조원으로 임용된 자는 이 고시에 의거 부판정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검사구분별 검사항목(hwp)

별표 2 검사의 방법(hwp)

별표 3 검사의 측정내용(hwp)

별표 4 검사의 판정기준(hwp)

별표 5 검사요원 및 시설기준(hwp)

별표 6 검사요원의 구분·자격 및 직무(hwp)


별지 제1호서식 운전정밀( )검사 종합판정표(hwp)

별지 제2호서식 운전정밀검사필증(hwp)

별지 제3호서식 교정교육필증(hwp)

별지 제4호서식 운전정밀검사 신청서(hwp)

별지 제5호서식 자 가 검 사 자 신 고 서(hwp)

별지 제6호서식 자가검사자 운전정밀검사 검사실적( 월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