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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여객운송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8-03-31 18:30:11
  • 조회수976
 

불법여객운송행위 처벌 안내


2007년 8월1일 정성호 외 9인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불법여객운송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일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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