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이사회

1. 일 시 : 2008년 11월 13일(목) 10:00

2. 장 소 : 사업조합 회의실

3. 회의 내용

제1호 : LPG가격 인상 변동관련 경과보고

택시운송 산업은 최근 경기침체, 유가상승, 버스 및 자가용의 증가로 인해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1월 이후 국내 6개 수입사.정유사는 택시 연료로 사용되는 LPG부탄의 가격을 49% 인상, 이는 운송원가 상승으로 택시업계가 과중한 부담으로 이중적 고통을 받고 있어. 택시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과 수입.정유사간 가격의 자율경쟁체제도입으로 LPG소비자에게 LPG가격의 안정적 유지와 신뢰성이 필요하게 됨.

◎ 추진사항

 

 1. LPG 750원/ℓ 기준 인상액 50% 보조금 지급 건의

- 2008. 7. 30.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정책 위의장  박병석 간담회

                 장 소 : 서울개인택시조합 복지사업부

 - 2008. 7. 31.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 간담회.

                장  소 : 서울 (주)동진콜택시

                참석자 : 제4정조 위원장 김기현, 제4정조 부위원장 김성수

 - 2008. 9. 10.  국회의장 김형오 및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 김기현 면담

                 장  소 :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 국회의사당

                 참석자 : 한나라당 허태열 국회의원

 

 2. 2008. 10. 27. 국회의원들에게 택시운송 연료 LPG 인상에 따

                  른 대책 건의

 3. 2008. 11. 10. 춘천시 국회의원 허천 면담.

    택시운송 연료 LPG 가격 안정화 유지 대책마련 건의

 4. 2008. 11. 12. 서울 여의도 국회방문.

    도 내 국회의원들에게 택시운송 연료 LPG 가격 안정화 대책마련 건의

 

제2호: 택시운송사업 진흥(육성)특별법 추진 경과보고

택시운송사업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만으로는 택시운송사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워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특별법제정으로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한 현안문제 해결,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방안과 행정규제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추진사항

1.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의견서 전국연합회에 송부

    택시운송사업진흥을 위한 특별법으로 추진할 법「안」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견서 송부

    강개택조 2008-197호(2008. 5. 22)

     강개택조 2008-231호(2008. 6. 13)

2. 2008. 7. 6. 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관련기자회견

   한나라당 최고위원 허태열 국회의원 기자회견

    장    소 : 국회 기자실

    참석인원:개인택시전국연합회장,강원,서울,인천,경기,대전개인택시

             이사장, 택시관계자 및 교통 전문가 등

3. 2008. 7. 30.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에게 택시운송사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안) 입법추진 건의

4. 민주당 대표 정책위의장 간담회

    내  용 : 택시운송사업 진흥 특별법(안)의 당론 개정 건의

    날  짜 : 2008. 7. 30

    장  소 : 서울개인택시조합 복지 사업부

    참석자 :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정책위의장 박병석

              김진표 최고 위원, 이시종 의원

              개인택시전국연합회장, 개인택시 시.도 이사장 등

    

 5.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간담회

     택시운송사업 진흥 특별법(안)의 당론 개정 건의

      날  짜 : 2008. 7. 31

      장  소 : 서울 (주)동진콜 택시

      참석자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

               제4정조 위원장 김기현

               제4정조 부위원장 김성수

               개인택시전국연합회장, 개인택시 시.도 이사장 등

           

  6. 2008. 8. 14. 국회 정론관 민주당 기자회견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용섭 제4정조 위원장, 이시종 의원, 안민석 의원등

     참석한 가운데 이시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진흥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 확정 기자회견

 7. 국회의장 및 한나라당 최고위원 면담

     택시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

     날  짜 : 2008. 9. 10

     장  소 : 서울여의도 렉싱턴 호텔, 국회의사당

     참석자 :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 개인택시 시.도 이사장

              국회의장 김형오, 제4정조 위원장 김기현, 국회의원 허태열.

 8. 2008. 9. 11. 허천 의원에게 건의

    강개택조 제2008-371호(2008.9.11)로 택시운송사업 관련 특별법(안)의 국토해양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협조 요청 건의.

  9. 2008. 11. 10. 허천 의원 간담회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건의

  10. 2008. 11. 12. 국회 방문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제정 건의

◎ 18대 국회 입법 현황

1. 한나라당 최고위원 허태열 의원 등 24인 입법 발의

    발의 연월일 : 2008. 7. 9

    의 안 번 호 : 193

    소관위원회 회부일 : 2008. 8. 29

    

 2. 민주당 이시종 의원 등 82인 입법 발의

    발의 연월일 : 2008. 8. 14

    의 안 번 호 : 619

    소관위원회 회부일 : 2008. 8. 29

 3.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 등 23인 입법 발의

    발의 연월일 : 2008. 9. 3

    의 안 번 호 : 823

    소관위원회 회부일 : 2008. 9. 4

 

 

제3호 : 택시요금 인상 추진 경과보고

◆ 목적

자가용 승용차의 지속적 증가, 대리운전업의 성업, 기타불법여객운송행위 등, 택시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운송원가 상승 등, 어려워진 택시 운송업의 환경변화와 주의 여건을 감안하여 운송원가를 조사 분석, 합리적인 운임원가를 산정하여 보상체계를 제시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영업환경개선. 이용승객의 안전성 도모 및 서비스 향상에 목적이 있음.

◆추진현황

-2008년 7월 3일 : 연구용역 계약체결(중앙경제 연구원)

-2008년 7월 30일 : 개인택시 및 법인조합 이사장 건설방재 국장 면담.

-2008년 8월 10일 : 자료수집 및 통계

-2008년 8월 11일 : 개인택시 및 법인조합 이사장 전택노련 도본부와 의견교환.

-2008년 9월 29일 : 중간보고

-2008년 9월 29일~30일 : 택시업체 방문

   ○ 참여기관 : 강원도청 도로교통과. 중앙경제 연구소.

                 강원소비자 연맹.     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주부클럽 강릉지회.

                 동해YWCA.             속초YWCA.

                 강원도개인택시.택시운송사업조합.

-2008년 11월 6일 : 강원도 기획실장.도로교통과장.계장 면담.

-2008년 11월 7일 : 최종보고서 제출

-2008년 11월 10일 : 택시운임 조정 신청서 제출

-2008년 11월 10일 : 실무자(관리.안전계장)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