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알림

  밴형화물자동차의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을 위하여 택시요금미터기 등 택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등 금지 관련 박성호의원 등 10인(‘12.09.25), 배기운의원 등 10인(’12.11.27)의 대표발의안인「화물자동차우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위원회를 통과(‘13.04.23)되었고,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결과 화물자동차우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13.04.23)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