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법률(안) 내용 알림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인 택시관련 법률(안) 중 공제운영위원회 구성정수를 현행 25인에서 35명으로 증원, 시․도 조합대표 16명 전원이공제운영위원회에참여를보장하는내용의허태열의원등13인이입법발의(2010.08.19)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자치단체는 교통안전법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장착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장치(디지털운행기록계)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재정지원을할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이용섭의원등15인이입법발의(2010.09.09)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 임시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11.03.07)에서 심사 및 의결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법안심사소위원회(‘11.03.08)및 제2차법안심사소위원회(‘11.03.09)에서 각각 심사 및 의결되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국회 임시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성과는 시․군 지부장님들과 대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의 결실로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