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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운전 처벌기준 세분화 시행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2-01-03 13:46:29
  • 조회수578
 

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운전 처벌기준 세분화 시행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단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음주수치 및 위반횟수에 따라 세분화하였습니다.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1～3년 / 500만원～1천만원

0.1～0.2%

6개월～1년 / 300만원～500만원

0.05～0.1%

6개월 이하 / 300만원 이하

측정 거부

1～3년 / 500만원～1천만원

2회 위반

1회 위반시와 동일

3회 이상 위반

1～3년 / 500만원～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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