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광복절을 맞아, 지난 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09. 8. 15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합니다.
○ 특별감면 대상은
- '09. 6. 29 이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 받은 사람이며
○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또는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① 2회 이상 음주운전자(기준일 이전 과거 5년 이내, 취소사유 불문)
②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③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④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⑤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⑥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 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정기·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8. 15 부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 회원 가입하여 확인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확인 불가)이 가능하고, 기타 사항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콜센터(전화 : 1577-1120)로 문의 바랍니다
경찰청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300 | 2022년도 하반기 교통안전교육 접수 및 일정 변경 공고 첨부파일 2022.06.08 | 관리자 | 2022.06.08 | 33 |
299 |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첨부파일 2022.02.24 | 관리자 | 2022.02.24 | 31 |
298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시행공고 첨부파일 2022.02.23 | 관리자 | 2022.02.23 | 66 |
297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개시 보도자료 첨부파일 2022.02.22 | 관리자 | 2022.02.22 | 33 |
296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 첨부파일 2022.02.11 | 관리자 | 2022.02.11 | 38 |
295 | 2022년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 변경공고(1차) 첨부파일 2022.02.07 | 관리자 | 2022.02.07 | 224 |
294 | 개인택시면허 양수 경력자 교통안전교육 공고문 첨부파일 2021.10.12 | 관리자 | 2021.10.12 | 230 |
293 |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공고문 첨부파일 2021.08.30 | 관리자 | 2021.08.30 | 76 |
292 |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의신청 접수 안내 공고문 첨부파일 2021.05.14 | 관리자 | 2021.05.14 | 46 |
291 |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알림 첨부파일 2021.03.03 | 관리자 | 2021.03.03 | 61 |
290 | 경찰청 전단지 첨부파일 2020.12.08 | 관리자 | 2020.12.08 | 69 |
289 |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추진알림 유첨 첨부파일 2020.04.01 | 관리자 | 2020.04.01 | 161 |
288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침 안내 첨부파일 2020.02.04 | 관리자 | 2020.02.04 | 56 |
287 | 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출범식 개최 안내 2018.12.06 | 관리자 | 2018.12.06 | 195 |
286 | 2017년도 LPG(부탄) 가격 변동사항 안내 2017.12.27 | 관리자 | 2017.12.27 | 5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