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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관련 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8-02-27 16:40:20
  • 조회수964
 

2008.2.26 국회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택시관련 법률(안)이 의결 됐음을 알려드리며, 지부장 및 조합원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의 불법 여객운송 행위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을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특수

   동차.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 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로 수정 의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계동 의원 대표발의

 ○ 택시운송사업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특별소비

    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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