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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시행규칙(안) 공지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4-01-13 11:39:55
- 조회수480
국토교통부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13.12.31, ´14년 1월말 공포예정)됨에 따라 동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처분기준의 초안을 첨부와 같이 발표하였기에 공지합니다.
첨 부 : 1. 택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초안)
2. 택시법 시행령 별표 1, 2(초안)
3. 택시법 시행규칙 별표(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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