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보도자료
Home
> 참여마당 > 보도자료
택시발전법 주요 처분규정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5-01-29 08:58:04
- 조회수295
택시발전법 주요 처분규정
2015년 1월 29일부터 택시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처분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택시발전법 주요 처분규정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대리운전자가 승차거부, 또는 중도에 내리게 한 경우 (단, 질병으로 인한 대리운전 제외) |
1차 : 운행정지 90일 2차 : 운행정지 180일 3차 : 면허취소 (2년내 위반횟수 산정 ) |
대리운전자가 부당요금, 합승,영수증 발급 및 카드결재를 거부한 경우 (단, 질병으로 인한 대리운전 제외) | 1차 : 운행정지 60일 2차 : 운행정지 90일 3차 : 운행정지 180일 (1년내 위반횟수 산정) |
택시운수종사자가 승차거부, 또는 중도에 내리게 한 경우
| 1차 : 과태료 20만원 2차 : 과태료 40만원 자격정지 30일 3차 : 과태료 60만원 자격취소 (2년내 위반횟수 산정 ) |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요금, 합승, 영수증 발급 및 카드결재를 거부 한 경우 | 1차 : 과태료 20만원 2차 : 과태료 40만원 자격정지 10일 3차 : 과태료 60만원 자격정지 20일 (1년내 위반횟수 산정) |
Total315
[ page21/21 ]
|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 15 |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면제 2008.02.22 | 관리자 | 2008.02.22 | 990 |
| 14 | 동해시장 면담 2008.02.20 | 관리자 | 2008.02.20 | 929 |
| 13 |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법률(안) 의결 내용 2008.02.20 | 관리자 | 2008.02.20 | 945 |
| 12 | 제24기[2008년도] 정기총회 개최 첨부파일 2008.01.31 | 관리자 | 2008.01.31 | 1,104 |
| 11 | 2008년 제1회 이사회 2008.01.24 | 관리자 | 2008.01.24 | 997 |
| 10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 2007.12.28 | 관리자 | 2007.12.28 | 1,013 |
| 9 | 제4회 이사회 2007.12.03 | 관리자 | 2007.12.03 | 1,203 |
| 8 |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 2007.11.07 | 작성자 | 2007.11.07 | 1,267 |
| 7 |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변경 2007.11.07 | 관리자 | 2007.11.07 | 1,116 |
| 6 |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2007.11.07 | 관리자 | 2007.11.07 | 1,140 |
| 5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11.07 | 관리자 | 2007.11.07 | 1,099 |
| 4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11.07 | 관리자 | 2007.11.07 | 1,070 |
| 3 |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 2007.09.29 | 관리자 | 2007.09.29 | 1,087 |
| 2 | 2006년도 일반회계 수지 결산 현황 2007.09.29 | 관리자 | 2007.09.29 | 1,085 |
| 1 | 강원도 개인택시조합 사이트가 오픈 되었습니다. 2007.09.29 | 관리자 | 2007.09.29 | 1,148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