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제3조제2항에 제11호를 신설(2007년12월21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으며, 운전자의 안전의식도 미약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가 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15 |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면제 2008.02.22 | 관리자 | 2008.02.22 | 990 |
14 | 동해시장 면담 2008.02.20 | 관리자 | 2008.02.20 | 929 |
13 |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법률(안) 의결 내용 2008.02.20 | 관리자 | 2008.02.20 | 945 |
12 | 제24기[2008년도] 정기총회 개최 첨부파일 2008.01.31 | 관리자 | 2008.01.31 | 1,104 |
11 | 2008년 제1회 이사회 2008.01.24 | 관리자 | 2008.01.24 | 997 |
읽는중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 2007.12.28 | 관리자 | 2007.12.28 | 1,013 |
9 | 제4회 이사회 2007.12.03 | 관리자 | 2007.12.03 | 1,203 |
8 |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 2007.11.07 | 작성자 | 2007.11.07 | 1,267 |
7 |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변경 2007.11.07 | 관리자 | 2007.11.07 | 1,116 |
6 |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2007.11.07 | 관리자 | 2007.11.07 | 1,140 |
5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11.07 | 관리자 | 2007.11.07 | 1,099 |
4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11.07 | 관리자 | 2007.11.07 | 1,070 |
3 |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 2007.09.29 | 관리자 | 2007.09.29 | 1,088 |
2 | 2006년도 일반회계 수지 결산 현황 2007.09.29 | 관리자 | 2007.09.29 | 1,085 |
1 | 강원도 개인택시조합 사이트가 오픈 되었습니다. 2007.09.29 | 관리자 | 2007.09.29 | 1,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