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 유관단체 회의결과

  국토해양부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 유관기관 회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회의개요

  • 2012. 9.13(목) 17:00,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실(623호)

  • 참석자 : 종합교통정책관(주재), 택시연합회장 박복규, 전택노련 사무처장 이희대,

            버스·전세버스연합회, 고속버스조합 등 관계자 11명

   * 개인택시연합회 유병우 회장은 종합교통정책관과 유선 합의

  • 내 용 :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방안(입법예고 9.7~10.17)

□ 합의내용

  • 운수종사자의 안전띠 착용 안내의무 유지(착용 점검의무 삭제), 다만, 택시의 경우

    시내구간은 제외

  • 운수종사자의 안내 미이행시 과태료(10만원)는 합리적으로 인하 조정

   * 사고 발생 시 안전띠 미착용 여객의 과실상계 비율(현 10%) 상향 조정 필요

  • 정부·운수단체·교통안전공단 합동, 조기에 대대적 계도·홍보 실시

   - 특히 자발적으로 회사별 정문에 현수막과 차량에 스티커 부착 등 조속한 시행

  • 시행시기의 유예는 여객법에 규정되어 있어 곤란하므로 여객법에 따라 예정대로

    ‘12.11.24 시행

○ 조치계획

  • 운수단체(연합회.노조 등)에서 소속 종사자에게 합의사항 조속히 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