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주요 처분규정
2015년 1월 29일부터 택시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처분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택시발전법 주요 처분규정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대리운전자가 승차거부, 또는 중도에 내리게 한 경우 (단, 질병으로 인한 대리운전 제외) |
1차 : 운행정지 90일 2차 : 운행정지 180일 3차 : 면허취소 (2년내 위반횟수 산정 ) |
대리운전자가 부당요금, 합승,영수증 발급 및 카드결재를 거부한 경우 (단, 질병으로 인한 대리운전 제외) | 1차 : 운행정지 60일 2차 : 운행정지 90일 3차 : 운행정지 180일 (1년내 위반횟수 산정) |
택시운수종사자가 승차거부, 또는 중도에 내리게 한 경우
| 1차 : 과태료 20만원 2차 : 과태료 40만원 자격정지 30일 3차 : 과태료 60만원 자격취소 (2년내 위반횟수 산정 ) |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요금, 합승, 영수증 발급 및 카드결재를 거부 한 경우 | 1차 : 과태료 20만원 2차 : 과태료 40만원 자격정지 10일 3차 : 과태료 60만원 자격정지 20일 (1년내 위반횟수 산정) |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165 | 유가보조금 지급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 2011.07.01 | 관리자 | 2011.07.01 | 546 |
164 | 자동차 등록번호판 번호선택폭 확대 2011.06.28 | 관리자 | 2011.06.28 | 496 |
163 | 긴급 정보 제공합니다 2011.06.13 | 관리자 | 2011.06.13 | 637 |
162 | 6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1.06.01 | 관리자 | 2011.06.01 | 587 |
161 | 5월 LPG(부탄)가격 동결 2011.05.02 | 관리자 | 2011.05.02 | 679 |
160 | 20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안내 2011.04.28 | 관리자 | 2011.04.28 | 623 |
159 | “황사” 이렇게 대처하세요 2011.04.13 | 관리자 | 2011.04.13 | 670 |
158 | 4월 LPG(부탄)가격 동결 2011.04.01 | 관리자 | 2011.04.01 | 679 |
157 | 제9대이사장 당선공고문 2011.03.30 | 관리자 | 2011.03.30 | 736 |
156 | 지진해일(쓰나미)대비 국민행동요령 2011.03.21 | 관리자 | 2011.03.21 | 574 |
155 | 선거공고문 2011.03.15 | 관리자 | 2011.03.15 | 696 |
154 | 제9대 이사장 보궐선출 일정 2011.03.15 | 관리자 | 2011.03.15 | 609 |
153 |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법률(안) 내용 알림 2011.03.14 | 관리자 | 2011.03.14 | 542 |
152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처벌강화 안내 2011.03.03 | 관리자 | 2011.03.03 | 628 |
151 | 3월 LPG(부탄)가격 동결 2011.03.02 | 관리자 | 2011.03.02 | 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