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월3일 65세 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교통사고
발생위험 등 사회적 우려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자격유지검사(65세 이상
➜ 3년마다, 70세 이상 ➜ 매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여객자동차운
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우리 개인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법안으로서
조합에서는 시·군지부, 연합회 및 법인택시조합, 택시노조 등과 함께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개정안을 저지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조합원님들께서도 아래를 참고하시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항의댓글
, 국토부 택시팀 유선전화 항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한 문제점 제
기 등을 통하여 강력히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항의댓글 대응 방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
보 → 입법예고 → 여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번호 2989) 클릭, 하
단 의견등록
◎. 국토부 택시팀 전화번호 : 택시팀장 044-201-4770
택시담당 044-201-4757
◎. 의견제시 내용(예시)
(예시 1) 고령의 개인택시운전자의 선 생계대책 수립 후 시행.
(예시 2)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연령에 관계없이 3주 이상 중상사고 야기
자(누산벌점 81점 이상자 포함)가 받는 특별검사제도와 통합하고, 국민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거, 치매 및 정신질환자를 운전부적격자로 한정.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135 | 6월 LPG(부탄)가격 동결 2010.06.01 | 관리자 | 2010.06.01 | 733 |
134 | 5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0.05.03 | 관리자 | 2010.05.03 | 752 |
133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연장 관련 안내 2010.04.20 | 관리자 | 2010.04.20 | 718 |
132 | 강원도민일보" 강원신보 - 도 택시조합 협약" 2010.03.26 | 관리자 | 2010.03.26 | 754 |
131 | 강원일보-개인택시 CNG차량 개조비 대출 쉬워진다 2010.03.26 | 관리자 | 2010.03.26 | 744 |
130 | 교통사고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운수산업 CEO 포럼」행사 개최 2010.03.24 | 관리자 | 2010.03.24 | 699 |
129 | 2009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시상식 2010.03.22 | 관리자 | 2010.03.22 | 663 |
128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전개 2010.03.05 | 관리자 | 2010.03.05 | 714 |
127 | 3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0.03.02 | 관리자 | 2010.03.02 | 731 |
126 | 「교통사망분석지도」활용, 사망사고 줄이기 총력 경주 2010.02.26 | 관리자 | 2010.02.26 | 674 |
125 | 부품 계약 가격표 첨부파일 2010.02.19 | 관리자 | 2010.02.19 | 946 |
124 | 네비게이션도 울고갈 ‘설 교통정보’ 실시간 트위터 2010.02.11 | 관리자 | 2010.02.11 | 783 |
123 | 2010년도 설 연휴 비상진료 및 당번약국 운영현황 안내 첨부파일 2010.02.11 | 관리자 | 2010.02.11 | 672 |
122 | 2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0.02.02 | 관리자 | 2010.02.02 | 726 |
121 |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홍보캠페인 실시 2010.01.22 | 관리자 | 2010.01.22 | 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