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예상(안) 알림
- 제안이유
택시는 노선버스나 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정부의 각종 대중교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함으로써 택시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정책 및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토해양위원회(‘12.11.15) 및 법제사법위원회(‘12.11.21)를 통과하여, 금번 제312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13. 1. 1)되었기에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 등의 예상(안)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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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면제 2008.02.22 | 관리자 | 2008.02.22 | 990 |
14 | 동해시장 면담 2008.02.20 | 관리자 | 2008.02.20 | 929 |
13 |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법률(안) 의결 내용 2008.02.20 | 관리자 | 2008.02.20 | 945 |
12 | 제24기[2008년도] 정기총회 개최 첨부파일 2008.01.31 | 관리자 | 2008.01.31 | 1,104 |
11 | 2008년 제1회 이사회 2008.01.24 | 관리자 | 2008.01.24 | 997 |
10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 2007.12.28 | 관리자 | 2007.12.28 | 1,013 |
9 | 제4회 이사회 2007.12.03 | 관리자 | 2007.12.03 | 1,203 |
8 |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 2007.11.07 | 작성자 | 2007.11.07 | 1,267 |
7 |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변경 2007.11.07 | 관리자 | 2007.11.07 | 1,116 |
6 |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2007.11.07 | 관리자 | 2007.11.07 | 1,140 |
5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11.07 | 관리자 | 2007.11.07 | 1,099 |
4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11.07 | 관리자 | 2007.11.07 | 1,070 |
3 |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 2007.09.29 | 관리자 | 2007.09.29 | 1,088 |
2 | 2006년도 일반회계 수지 결산 현황 2007.09.29 | 관리자 | 2007.09.29 | 1,085 |
1 | 강원도 개인택시조합 사이트가 오픈 되었습니다. 2007.09.29 | 관리자 | 2007.09.29 | 1,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