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예상(안) 알림
- 제안이유
택시는 노선버스나 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정부의 각종 대중교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함으로써 택시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정책 및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토해양위원회(‘12.11.15) 및 법제사법위원회(‘12.11.21)를 통과하여, 금번 제312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13. 1. 1)되었기에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 등의 예상(안)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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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택시운송사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기자회견 2008.07.07 | 관리자 | 2008.07.07 | 881 |
29 | 택시자격증명 뒷좌석 부착에 대한 의견 제출 2008.07.04 | 관리자 | 2008.07.04 | 918 |
28 | 유가환급금 지급방법 및 절차 2008.07.03 | 관리자 | 2008.07.03 | 902 |
27 |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첨부파일 2008.07.03 | 관리자 | 2008.07.03 | 841 |
26 | 이동식.탑재형 카메라 설치장소 2008.06.24 | 관리자 | 2008.06.24 | 836 |
25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08.06.24 | 관리자 | 2008.06.24 | 827 |
24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 2008.06.20 | 관리자 | 2008.06.20 | 819 |
23 | 민주노총 전국 6밴연대 홈페이지 게시내용 2008.05.22 | 관리자 | 2008.05.22 | 1,081 |
22 | 6인승 밴화물 (콜밴)업계의 동향 2008.05.19 | 관리자 | 2008.05.19 | 859 |
21 | 택시연료 부탄 중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2008.05.06 | 관리자 | 2008.05.06 | 937 |
20 | 불법여객운송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 2008.03.31 | 관리자 | 2008.03.31 | 967 |
19 | LPG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2008.03.31 | 관리자 | 2008.03.31 | 938 |
18 |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변경 내용 2008.03.14 | 관리자 | 2008.03.14 | 976 |
17 | 인사말씀 2008.03.03 | 관리자 | 2008.03.03 | 995 |
16 | 택시관련 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2008.02.27 | 관리자 | 2008.02.27 | 9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