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예상(안) 알림
- 제안이유
택시는 노선버스나 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정부의 각종 대중교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함으로써 택시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정책 및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토해양위원회(‘12.11.15) 및 법제사법위원회(‘12.11.21)를 통과하여, 금번 제312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13. 1. 1)되었기에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 등의 예상(안)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120 | 2010년도 자동차세 10% 공제 혜택 안내 2010.01.13 | 관리자 | 2010.01.13 | 664 |
119 | 1월 LPG(부탄)가격 인상 안내 2010.01.08 | 관리자 | 2010.01.08 | 722 |
118 | 택시벌점제 주요내용 2009.12.04 | 관리자 | 2009.12.04 | 802 |
117 | 12월 LPG(부탄)가격 인상 안내 2009.12.01 | 관리자 | 2009.12.01 | 820 |
116 |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차령연장 시행령 개정 안내 2009.12.01 | 관리자 | 2009.12.01 | 1,142 |
11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09.11.25 | 관리자 | 2009.11.25 | 673 |
114 | 복선전철 및 동서고속철도 관련 안내 2009.11.25 | 관리자 | 2009.11.25 | 645 |
113 | 개인택시유류구매카드의 용도 외 사용관련 주의 안내 2009.11.20 | 관리자 | 2009.11.20 | 681 |
112 |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항목 확대 시행 2009.11.18 | 관리자 | 2009.11.18 | 859 |
111 | 이사장당선공고 2009.11.06 | 관리자 | 2009.11.06 | 714 |
110 | 인천대교 및 신공항고속도로 택시통행료 면제 2009.11.02 | 관리자 | 2009.11.02 | 657 |
109 | 11월달 LPG(부탄)가격 인상 안내 2009.11.02 | 관리자 | 2009.11.02 | 702 |
108 | 스노우타이어 가격비교표 2009.10.29 | 관리자 | 2009.10.29 | 773 |
107 | 영동고속도로 둔내 터널 '구간과속단속' 실시 2009.10.29 | 관리자 | 2009.10.29 | 649 |
106 |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에서 고속버스 갈아탄다 첨부파일 2009.10.20 | 관리자 | 2009.10.20 | 6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