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안, 6월 18일 국무회의 통과 내용 알림
국토교통부는 6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이르면 6월 20일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며,
국무회의를 통과한 택시발전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CNG 차량 개조 및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의 근거 마련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5년 단위 시․도별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재산정 요청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카드결제 거부․불법 도급택시 운행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으로 택시발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255 | 택시발전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공고 첨부파일 2014.02.26 | 관리자 | 2014.02.26 | 381 |
254 | 개인택시 연료 부가가치세 감면 추진 2014.02.24 | 관리자 | 2014.02.24 | 412 |
253 | 「택시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안)」,「택시 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공지 첨부파일 2014.02.20 | 관리자 | 2014.02.20 | 437 |
252 | 2014년 총량제 지침 공지 첨부파일 2014.02.06 | 관리자 | 2014.02.06 | 464 |
251 | 2014년 2월 LPG(부탄)가격 동결 안내 2014.02.03 | 관리자 | 2014.02.03 | 375 |
25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내용 2014.01.13 | 관리자 | 2014.01.13 | 350 |
249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시행규칙(안) 공지 첨부파일 2014.01.13 | 관리자 | 2014.01.13 | 480 |
248 | '14년 01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4.01.02 | 관리자 | 2014.01.02 | 326 |
247 |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지침 개선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2014.01.02 | 관리자 | 2014.01.02 | 407 |
246 | 택시발전법 및 정부 택시발전 종합대책안 공지 첨부파일 2013.12.31 | 관리자 | 2013.12.31 | 410 |
245 | 국회 제321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심의결과 공지 첨부파일 2013.12.30 | 관리자 | 2013.12.30 | 370 |
244 | 택시에어백설치 의무화 개정에대한 조합 의견 2013.12.11 | 관리자 | 2013.12.11 | 333 |
243 | 내년 3월부터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2013.12.11 | 관리자 | 2013.12.11 | 301 |
242 | 12월 LPG(부탄)가격 동결 안내 2013.12.02 | 관리자 | 2013.12.02 | 348 |
24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내용 2013.11.18 | 관리자 | 2013.11.18 | 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