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안, 6월 18일 국무회의 통과 내용 알림
국토교통부는 6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이르면 6월 20일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며,
국무회의를 통과한 택시발전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CNG 차량 개조 및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의 근거 마련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5년 단위 시․도별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재산정 요청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카드결제 거부․불법 도급택시 운행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으로 택시발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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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공지 첨부파일 2014.07.24 | 관리자 | 2014.07.24 | 278 |
269 | 희망택시 시범사업 지역 선정 보도자료 공지 첨부파일 2014.07.23 | 관리자 | 2014.07.23 | 275 |
268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공지 첨부파일 2014.07.21 | 관리자 | 2014.07.21 | 254 |
267 | 교통안전공단, 차령만료일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안내 첨부파일 2014.07.04 | 관리자 | 2014.07.04 | 280 |
266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공지 첨부파일 2014.06.30 | 관리자 | 2014.06.30 | 259 |
265 | 택시 감차위원회 설치 운영 및 자율감차 시행기준 제정 공지 첨부파일 2014.06.16 | 관리자 | 2014.06.16 | 347 |
264 | 2014년 06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4.06.02 | 관리자 | 2014.06.02 | 283 |
263 | 택시산업 및 교통정책 건의에 대한 회신내용 공지 첨부파일 2014.05.28 | 관리자 | 2014.05.28 | 360 |
262 | 유류구매카드(현대카드) 발급신청시 핵심설명서 작성요령 첨부파일 2014.05.26 | 관리자 | 2014.05.26 | 267 |
261 | 교통사고예방 및 재난대비 특별안전점검계획 알림 첨부파일 2014.05.07 | 관리자 | 2014.05.07 | 284 |
26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공지 첨부파일 2014.04.30 | 관리자 | 2014.04.30 | 266 |
259 | 택시업계의 규제개혁(부제폐지) 과제제출 공지 첨부파일 2014.04.23 | 관리자 | 2014.04.23 | 292 |
258 | 제3차 총량제 조사관련 질의답변 내용 공지 첨부파일 2014.04.23 | 관리자 | 2014.04.23 | 249 |
257 | 국세청 고시내용 공지 첨부파일 2014.04.02 | 관리자 | 2014.04.02 | 302 |
256 | 자영업자에게도 근로 및 자녀장려금이 현금으로 지급 2014.03.18 | 관리자 | 2014.03.18 | 4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