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여객운송행위 처벌 안내
2007년 8월1일 정성호 외 9인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불법여객운송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일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255 | 택시발전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공고 첨부파일 2014.02.26 | 관리자 | 2014.02.26 | 381 |
254 | 개인택시 연료 부가가치세 감면 추진 2014.02.24 | 관리자 | 2014.02.24 | 413 |
253 | 「택시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안)」,「택시 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공지 첨부파일 2014.02.20 | 관리자 | 2014.02.20 | 437 |
252 | 2014년 총량제 지침 공지 첨부파일 2014.02.06 | 관리자 | 2014.02.06 | 464 |
251 | 2014년 2월 LPG(부탄)가격 동결 안내 2014.02.03 | 관리자 | 2014.02.03 | 375 |
25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내용 2014.01.13 | 관리자 | 2014.01.13 | 350 |
249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시행규칙(안) 공지 첨부파일 2014.01.13 | 관리자 | 2014.01.13 | 480 |
248 | '14년 01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4.01.02 | 관리자 | 2014.01.02 | 326 |
247 |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지침 개선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2014.01.02 | 관리자 | 2014.01.02 | 407 |
246 | 택시발전법 및 정부 택시발전 종합대책안 공지 첨부파일 2013.12.31 | 관리자 | 2013.12.31 | 410 |
245 | 국회 제321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심의결과 공지 첨부파일 2013.12.30 | 관리자 | 2013.12.30 | 370 |
244 | 택시에어백설치 의무화 개정에대한 조합 의견 2013.12.11 | 관리자 | 2013.12.11 | 333 |
243 | 내년 3월부터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2013.12.11 | 관리자 | 2013.12.11 | 301 |
242 | 12월 LPG(부탄)가격 동결 안내 2013.12.02 | 관리자 | 2013.12.02 | 348 |
24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내용 2013.11.18 | 관리자 | 2013.11.18 | 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