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여객운송행위 처벌 안내
2007년 8월1일 정성호 외 9인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불법여객운송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일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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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알림 2013.05.08 | 관리자 | 2013.05.08 | 349 |
224 | 5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3.05.02 | 관리자 | 2013.05.02 | 382 |
223 | 4월 LPG(부탄)가격 동결 2013.04.01 | 관리자 | 2013.04.01 | 400 |
222 | 3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3.03.04 | 관리자 | 2013.03.04 | 459 |
221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중 택시관련 내용 알림 2013.02.25 | 관리자 | 2013.02.25 | 477 |
220 | 택시생존권사수전국비상합동총회 2013.02.25 | 관리자 | 2013.02.25 | 439 |
219 | 『2012년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시상식 개최 첨부파일 2013.02.22 | 관리자 | 2013.02.22 | 370 |
218 | 민주당,국토부․택시업계 간담회 2013.02.01 | 관리자 | 2013.02.01 | 433 |
217 | 택시생존권사수비상합동총회 포스터, 대국민 및 조합원 홍보물 2013.01.30 | 관리자 | 2013.01.30 | 363 |
216 | 성 명서-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관하여 2013.01.23 | 관리자 | 2013.01.23 | 344 |
215 |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즉각 공포 관련 성명서 첨부파일 2013.01.18 | 관리자 | 2013.01.18 | 400 |
214 |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와 관련된 100만 택시가족 염원 2013.01.15 | 관리자 | 2013.01.15 | 349 |
213 |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알림 2013.01.09 | 관리자 | 2013.01.09 | 416 |
212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예상(안) 알림 첨부파일 2013.01.09 | 관리자 | 2013.01.09 | 367 |
211 | 12월 7일 비상합동총회 잠정유보 관련 성명서 2012.12.06 | 관리자 | 2012.12.06 | 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