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과 보 고◇
『택시운송사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3당의원 발의
택시산업의 제도 및 경영여건의 개선을 위한『택시운송사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입법추진이 양 당(한나라당, 민주당)에서 발의 되어 입법추진의 탄력을 받아 왔으나, 그 탄력의 수레바퀴를 갈아 놓은 듯 가일층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조합 최종서 이사장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여 건의와 당부를 거듭한 결과, 박상돈(충남. 천안 을)의원 외 22인에 의해 자유선진당에서도 국회에 입법 발의 되어, 3당에서 추진되고 있는『택시운송사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제정이 한층 고조 되고 있습니다.
◇ 법안 주요내용
▲지역별 총량제 결과에 따른 감차.
▲경영난으로 인한 택시운송사업 전부 또는 일부 폐지.
▲친환경 택시 도입 개발 및 다양화 .
▲낡은 차량의 대체 및 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개선.
▲운수종사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 등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택시 요금과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변경할 내용을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함으로써 현재 지방에 이양된 요금결정권을 중앙으로 회수.
▲밴형화물자동차 및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면허를 받지 않은 자동 차의 유상운송행위를 금지.
▲택시의 총량규제, 면허기준, 운임·요금의 신고 등 택시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택시개혁기획단을 설치·운영.
※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각 지부장님과 대의원님들의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원 일동=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240 | 강원지방경찰청․운송조합․협회 간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식 2013.08.28 | 관리자 | 2013.08.28 | 464 |
239 | 대리운전업법(안) 발의 내용 첨부파일 2013.08.05 | 관리자 | 2013.08.05 | 507 |
238 | 상근직 임원의 대리운전 허용 기준 고시 2013.08.02 | 관리자 | 2013.08.02 | 444 |
237 | 11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3.08.01 | 관리자 | 2013.08.01 | 439 |
236 |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알림 첨부파일 2013.07.25 | 관리자 | 2013.07.25 | 434 |
235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2013.07.24 | 관리자 | 2013.07.24 | 375 |
234 | 화물자동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2013.07.24 | 관리자 | 2013.07.24 | 315 |
233 | 7월 LPG(부탄)가격 동결 2013.07.01 | 관리자 | 2013.07.01 | 421 |
232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안내 첨부파일 2013.06.27 | 관리자 | 2013.06.27 | 331 |
231 | 터널 내 화재에 따른 안전운행 요령 안내 2013.06.20 | 관리자 | 2013.06.20 | 387 |
230 | 택시발전법안, 6월 18일 국무회의 통과 내용 알림 첨부파일 2013.06.19 | 관리자 | 2013.06.19 | 347 |
229 | 6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3.06.03 | 관리자 | 2013.06.03 | 406 |
228 | 도주 피의자 수배 첨부파일 2013.05.28 | 관리자 | 2013.05.28 | 361 |
227 |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간담회 2013.05.27 | 관리자 | 2013.05.27 | 349 |
226 | 택시요금 인상(조정)안내 2013.05.16 | 관리자 | 2013.05.16 | 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