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과 보 고◇
『택시운송사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3당의원 발의
택시산업의 제도 및 경영여건의 개선을 위한『택시운송사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입법추진이 양 당(한나라당, 민주당)에서 발의 되어 입법추진의 탄력을 받아 왔으나, 그 탄력의 수레바퀴를 갈아 놓은 듯 가일층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조합 최종서 이사장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여 건의와 당부를 거듭한 결과, 박상돈(충남. 천안 을)의원 외 22인에 의해 자유선진당에서도 국회에 입법 발의 되어, 3당에서 추진되고 있는『택시운송사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제정이 한층 고조 되고 있습니다.
◇ 법안 주요내용
▲지역별 총량제 결과에 따른 감차.
▲경영난으로 인한 택시운송사업 전부 또는 일부 폐지.
▲친환경 택시 도입 개발 및 다양화 .
▲낡은 차량의 대체 및 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개선.
▲운수종사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 등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택시 요금과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변경할 내용을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함으로써 현재 지방에 이양된 요금결정권을 중앙으로 회수.
▲밴형화물자동차 및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면허를 받지 않은 자동 차의 유상운송행위를 금지.
▲택시의 총량규제, 면허기준, 운임·요금의 신고 등 택시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택시개혁기획단을 설치·운영.
※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각 지부장님과 대의원님들의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원 일동=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225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알림 2013.05.08 | 관리자 | 2013.05.08 | 349 |
224 | 5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3.05.02 | 관리자 | 2013.05.02 | 382 |
223 | 4월 LPG(부탄)가격 동결 2013.04.01 | 관리자 | 2013.04.01 | 400 |
222 | 3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3.03.04 | 관리자 | 2013.03.04 | 459 |
221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중 택시관련 내용 알림 2013.02.25 | 관리자 | 2013.02.25 | 477 |
220 | 택시생존권사수전국비상합동총회 2013.02.25 | 관리자 | 2013.02.25 | 439 |
219 | 『2012년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시상식 개최 첨부파일 2013.02.22 | 관리자 | 2013.02.22 | 370 |
218 | 민주당,국토부․택시업계 간담회 2013.02.01 | 관리자 | 2013.02.01 | 433 |
217 | 택시생존권사수비상합동총회 포스터, 대국민 및 조합원 홍보물 2013.01.30 | 관리자 | 2013.01.30 | 363 |
216 | 성 명서-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관하여 2013.01.23 | 관리자 | 2013.01.23 | 344 |
215 |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즉각 공포 관련 성명서 첨부파일 2013.01.18 | 관리자 | 2013.01.18 | 400 |
214 |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와 관련된 100만 택시가족 염원 2013.01.15 | 관리자 | 2013.01.15 | 349 |
213 |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알림 2013.01.09 | 관리자 | 2013.01.09 | 416 |
212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예상(안) 알림 첨부파일 2013.01.09 | 관리자 | 2013.01.09 | 367 |
211 | 12월 7일 비상합동총회 잠정유보 관련 성명서 2012.12.06 | 관리자 | 2012.12.06 | 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