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예상(안) 알림
- 제안이유
택시는 노선버스나 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정부의 각종 대중교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함으로써 택시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정책 및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토해양위원회(‘12.11.15) 및 법제사법위원회(‘12.11.21)를 통과하여, 금번 제312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13. 1. 1)되었기에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 등의 예상(안)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공지글 | 고령운전자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동영상 안내 2019.09.24 | 관리자 | 2019.09.24 | 462 |
공지글 | 택시운전자격증명 발급신청서 양식 공지 첨부파일 2014.08.11 | 관리자 | 2014.08.11 | 559 |
공지글 |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연장)관련 서식 첨부파일 2009.09.10 | 관리자 | 2009.09.10 | 1,713 |
공지글 | 조합가입원 첨부파일 2007.11.20 | 관리자 | 2007.11.20 | 2,802 |
311 | 쏘나타 8세대 택시모델 관련 현대자동차 보도자료 알림 첨부파일 2024.04.03 | 관리자 | 2024.04.03 | 13 |
310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관련 안내 첨부파일 2024.02.13 | 관리자 | 2024.02.13 | 15 |
309 | 개인택시사업자 대상 우대이자 적금 상품 안내 첨부파일 2023.08.17 | 관리자 | 2023.08.17 | 48 |
308 |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 입찰 공고 첨부파일 2023.08.09 | 김영희 | 2023.08.09 | 111 |
307 | 2023년 교통안전 블랙박스 영상 공모전 안내 첨부파일 2023.05.24 | 관리자 | 2023.05.24 | 199 |
306 | 택시 영상기록장치 구입 입찰 공고 안내 첨부파일 2023.03.20 | 관리자 | 2023.03.20 | 218 |
305 | 니로 플러스와 함께 떠나는 주말 여행 홍보물 첨부파일 2022.10.17 | 관리자 | 2022.10.17 | 212 |
304 | 2022년 보수교육 안내 첨부파일 2022.08.30 | 관리자 | 2022.08.30 | 65 |
303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 안내 첨부파일 2022.08.16 | 관리자 | 2022.08.16 | 28 |
302 | 보이스피싱 신고포상금 제도 첨부파일 2022.08.03 | 관리자 | 2022.08.03 | 45 |
301 | 택시미터 검정기준 및 사용검정 제도 안내문 첨부파일 2022.06.13 | 관리자 | 2022.06.13 | 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