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예상(안) 알림
- 제안이유
택시는 노선버스나 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정부의 각종 대중교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함으로써 택시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정책 및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토해양위원회(‘12.11.15) 및 법제사법위원회(‘12.11.21)를 통과하여, 금번 제312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13. 1. 1)되었기에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 등의 예상(안)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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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제10대 이사장 당선공고 2012.12.03 | 관리자 | 2012.12.03 | 463 |
209 | 성명서 첨부파일 2012.11.26 | 관리자 | 2012.11.26 | 405 |
208 | 제10대 이사장후보 벽보 2012.11.26 | 관리자 | 2012.11.26 | 506 |
207 | 제10대 이사장후보 기호공고 2012.11.19 | 관리자 | 2012.11.19 | 416 |
206 | 제10대 이사장선거공고 2012.11.15 | 관리자 | 2012.11.15 | 491 |
205 |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알림 첨부파일 2012.11.08 | 관리자 | 2012.11.08 | 435 |
204 | 제10대 이사장및 지부장, 대의원선거 주요일정 2012.11.06 | 관리자 | 2012.11.06 | 468 |
203 |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연장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2012.11.01 | 관리자 | 2012.11.01 | 632 |
202 | 2월 LPG(부탄)가격 동결 2012.11.01 | 관리자 | 2012.11.01 | 455 |
201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2012.10.24 | 관리자 | 2012.10.24 | 447 |
200 |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 유관단체 회의결과 2012.09.27 | 관리자 | 2012.09.27 | 433 |
199 | 정관, 지부운영규정 일부개정 및 선거관리규정 제정 내용 알림 첨부파일 2012.09.13 | 관리자 | 2012.09.13 | 839 |
198 | 국세청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첨부파일 2012.08.21 | 관리자 | 2012.08.21 | 474 |
197 |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첨부파일 2012.08.17 | 관리자 | 2012.08.17 | 498 |
196 | 장학생 선발공고 2012.08.08 | 관리자 | 2012.08.08 | 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