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예상(안) 알림
- 제안이유
택시는 노선버스나 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정부의 각종 대중교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함으로써 택시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정책 및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토해양위원회(‘12.11.15) 및 법제사법위원회(‘12.11.21)를 통과하여, 금번 제312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13. 1. 1)되었기에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 등의 예상(안)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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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알림 2013.05.08 | 관리자 | 2013.05.08 | 349 |
224 | 5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3.05.02 | 관리자 | 2013.05.02 | 382 |
223 | 4월 LPG(부탄)가격 동결 2013.04.01 | 관리자 | 2013.04.01 | 400 |
222 | 3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3.03.04 | 관리자 | 2013.03.04 | 459 |
221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중 택시관련 내용 알림 2013.02.25 | 관리자 | 2013.02.25 | 477 |
220 | 택시생존권사수전국비상합동총회 2013.02.25 | 관리자 | 2013.02.25 | 439 |
219 | 『2012년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시상식 개최 첨부파일 2013.02.22 | 관리자 | 2013.02.22 | 370 |
218 | 민주당,국토부․택시업계 간담회 2013.02.01 | 관리자 | 2013.02.01 | 433 |
217 | 택시생존권사수비상합동총회 포스터, 대국민 및 조합원 홍보물 2013.01.30 | 관리자 | 2013.01.30 | 363 |
216 | 성 명서-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관하여 2013.01.23 | 관리자 | 2013.01.23 | 344 |
215 |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즉각 공포 관련 성명서 첨부파일 2013.01.18 | 관리자 | 2013.01.18 | 400 |
214 |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와 관련된 100만 택시가족 염원 2013.01.15 | 관리자 | 2013.01.15 | 349 |
213 |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알림 2013.01.09 | 관리자 | 2013.01.09 | 416 |
읽는중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예상(안) 알림 첨부파일 2013.01.09 | 관리자 | 2013.01.09 | 367 |
211 | 12월 7일 비상합동총회 잠정유보 관련 성명서 2012.12.06 | 관리자 | 2012.12.06 | 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