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예상(안) 알림
- 제안이유
택시는 노선버스나 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정부의 각종 대중교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함으로써 택시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정책 및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토해양위원회(‘12.11.15) 및 법제사법위원회(‘12.11.21)를 통과하여, 금번 제312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13. 1. 1)되었기에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 등의 예상(안)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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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공지 첨부파일 2014.07.24 | 관리자 | 2014.07.24 | 278 |
269 | 희망택시 시범사업 지역 선정 보도자료 공지 첨부파일 2014.07.23 | 관리자 | 2014.07.23 | 275 |
268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공지 첨부파일 2014.07.21 | 관리자 | 2014.07.21 | 254 |
267 | 교통안전공단, 차령만료일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안내 첨부파일 2014.07.04 | 관리자 | 2014.07.04 | 280 |
266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공지 첨부파일 2014.06.30 | 관리자 | 2014.06.30 | 259 |
265 | 택시 감차위원회 설치 운영 및 자율감차 시행기준 제정 공지 첨부파일 2014.06.16 | 관리자 | 2014.06.16 | 347 |
264 | 2014년 06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4.06.02 | 관리자 | 2014.06.02 | 283 |
263 | 택시산업 및 교통정책 건의에 대한 회신내용 공지 첨부파일 2014.05.28 | 관리자 | 2014.05.28 | 360 |
262 | 유류구매카드(현대카드) 발급신청시 핵심설명서 작성요령 첨부파일 2014.05.26 | 관리자 | 2014.05.26 | 267 |
261 | 교통사고예방 및 재난대비 특별안전점검계획 알림 첨부파일 2014.05.07 | 관리자 | 2014.05.07 | 284 |
26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공지 첨부파일 2014.04.30 | 관리자 | 2014.04.30 | 266 |
259 | 택시업계의 규제개혁(부제폐지) 과제제출 공지 첨부파일 2014.04.23 | 관리자 | 2014.04.23 | 292 |
258 | 제3차 총량제 조사관련 질의답변 내용 공지 첨부파일 2014.04.23 | 관리자 | 2014.04.23 | 249 |
257 | 국세청 고시내용 공지 첨부파일 2014.04.02 | 관리자 | 2014.04.02 | 302 |
256 | 자영업자에게도 근로 및 자녀장려금이 현금으로 지급 2014.03.18 | 관리자 | 2014.03.18 | 4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