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예상(안) 알림
- 제안이유
택시는 노선버스나 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정부의 각종 대중교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함으로써 택시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정책 및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토해양위원회(‘12.11.15) 및 법제사법위원회(‘12.11.21)를 통과하여, 금번 제312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13. 1. 1)되었기에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 등의 예상(안)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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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안내 첨부파일 2013.06.27 | 관리자 | 2013.06.27 | 331 |
231 | 터널 내 화재에 따른 안전운행 요령 안내 2013.06.20 | 관리자 | 2013.06.20 | 387 |
230 | 택시발전법안, 6월 18일 국무회의 통과 내용 알림 첨부파일 2013.06.19 | 관리자 | 2013.06.19 | 347 |
229 | 6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3.06.03 | 관리자 | 2013.06.03 | 406 |
228 | 도주 피의자 수배 첨부파일 2013.05.28 | 관리자 | 2013.05.28 | 361 |
227 |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간담회 2013.05.27 | 관리자 | 2013.05.27 | 348 |
226 | 택시요금 인상(조정)안내 2013.05.16 | 관리자 | 2013.05.16 | 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