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번호선택폭 확대 |
- 현행 2개에서 10개 범위로 확대된 등록번호 중에서 선택 -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향한 제도개혁의 방안으로 자동차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2개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던 것을 10개 범위로 확대하여 번호판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 현행, 자동차 소유자의 대부분은 등록번호판 4자리 중 마지막 뒷자리의 등록번호 2개(홀․짝수)를 확인하여 선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번호판 뒷 2자리 등록번호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번호(홀․짝수 배합)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 행) 00마 1001, 00마 1002 (개선안)00마1001, 1002, 1043, 1044, 1055, 1054, 1053, 1066, 1079, 1080. |
□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금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선택 시행성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번호판 선택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금번 개정(안)에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소유자 사망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상속자에게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의무사항을 통지하도록 하여 범칙금(최고 50만원)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동 개정(안)은 6월중 관계 부처 협의 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금년 9월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 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225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알림 2013.05.08 | 관리자 | 2013.05.08 | 349 |
224 | 5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3.05.02 | 관리자 | 2013.05.02 | 382 |
223 | 4월 LPG(부탄)가격 동결 2013.04.01 | 관리자 | 2013.04.01 | 400 |
222 | 3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3.03.04 | 관리자 | 2013.03.04 | 459 |
221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중 택시관련 내용 알림 2013.02.25 | 관리자 | 2013.02.25 | 477 |
220 | 택시생존권사수전국비상합동총회 2013.02.25 | 관리자 | 2013.02.25 | 439 |
219 | 『2012년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시상식 개최 첨부파일 2013.02.22 | 관리자 | 2013.02.22 | 370 |
218 | 민주당,국토부․택시업계 간담회 2013.02.01 | 관리자 | 2013.02.01 | 433 |
217 | 택시생존권사수비상합동총회 포스터, 대국민 및 조합원 홍보물 2013.01.30 | 관리자 | 2013.01.30 | 363 |
216 | 성 명서-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관하여 2013.01.23 | 관리자 | 2013.01.23 | 344 |
215 |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즉각 공포 관련 성명서 첨부파일 2013.01.18 | 관리자 | 2013.01.18 | 400 |
214 |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와 관련된 100만 택시가족 염원 2013.01.15 | 관리자 | 2013.01.15 | 349 |
213 |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알림 2013.01.09 | 관리자 | 2013.01.09 | 416 |
212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예상(안) 알림 첨부파일 2013.01.09 | 관리자 | 2013.01.09 | 367 |
211 | 12월 7일 비상합동총회 잠정유보 관련 성명서 2012.12.06 | 관리자 | 2012.12.06 | 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