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고속도 하향조정, 바람직하다

내년에 지방부터 도시의 일반도로 최고속도를 시속 60∼8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를 결정한 경찰에 따르면, 이번 추진방안은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시의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

내용인즉, 내년에 지방 도시 중 시범지역을 선정해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50㎞로 조정해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서울 등 다른 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인구가 밀집한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에도 제한속도를 30㎞까지 줄이는 '존30 구간' 지역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고속도를 낮추는 방안에 특히 체증이 빈번히 발생하는 대도시지역의 시민들이 일부 이견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밀리고 막히는 도로에서 최고속도까지 낮춰버리면 그야말로 거북이 운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서행운행에 따른 경제사회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한 일부 운수업계에서도 속도를 너무 낮추면 영업운행에 손실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그렇지 않아도 밀리고 막히는 도로라면 최고속도를 낮추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다만 체증이 없는 구간을 운행할 때의 속도를 시속 10㎞ 가량 낮추라는 것이어서 일정 구간을 운행사의 시간손실은 매우 미미하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 그것이다.

어느 주장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인지는 더 검증을 해봐야 할 일이나, 분명한 것은 그와같이 최고속도를 낮춤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예상보다 다양하고 직접적이라는 점이다.

우선 보행자 교통사고를 일정수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속도가 10% 낮아지면 사고율은 대략 5% 정도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저속운행은 자동차소음을 줄이며 연료소비도 줄인다는 보고가 있다. 브레이크를 밟을 빈도가 낮으므로 연비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료소모가 적으면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는 부가이익도 있다.

결론은 간단하다.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자동차 최고속도는 가능한 줄이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다만 고속 주행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접근방법에 따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