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공고
국토교통부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2378호, 2014.01.28. 공포, 2015.01.29. 시행)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1부.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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