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속도위반하면 자동차번호판 뗀다
-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 2012년 6월 1일부터 신호,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5월 집중홍보 후 6.1부터 연중 번호판영치대상 차량 번호판영치
○ 과태료를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이다.
다만, 소급효 금지원칙에 따라 ‘11.7.6 이후 부과된 과태료만 해당된다.
※ 12. 4월말 기준,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 248대
○ 번호판이 영치되면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된다.
○ 또한, 타인명의를 빌려 등록된 불법유통차량(속칭 ‘대포차’)의 경우에도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므로 속칭 대포차라 하더라도 번호판영치를 피할 수 없다.
○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자동차공매, 예금ㆍ급여ㆍ부동산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으나
○ 자동차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불법유통차량은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징수에 애로점이 있었다.
○ 이러한 불법유통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함으로써 해당 차량의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11.7.6 시행)에 의거 자동차번호판 영치 시행
○ 번호판 영치제도로 교통법규준수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자발적인 과태료납부와 안전운전을 당부하였다. 끝.
강원지방경찰청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135 | 6월 LPG(부탄)가격 동결 2010.06.01 | 관리자 | 2010.06.01 | 733 |
134 | 5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0.05.03 | 관리자 | 2010.05.03 | 752 |
133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연장 관련 안내 2010.04.20 | 관리자 | 2010.04.20 | 718 |
132 | 강원도민일보" 강원신보 - 도 택시조합 협약" 2010.03.26 | 관리자 | 2010.03.26 | 754 |
131 | 강원일보-개인택시 CNG차량 개조비 대출 쉬워진다 2010.03.26 | 관리자 | 2010.03.26 | 744 |
130 | 교통사고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운수산업 CEO 포럼」행사 개최 2010.03.24 | 관리자 | 2010.03.24 | 699 |
129 | 2009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시상식 2010.03.22 | 관리자 | 2010.03.22 | 663 |
128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전개 2010.03.05 | 관리자 | 2010.03.05 | 714 |
127 | 3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0.03.02 | 관리자 | 2010.03.02 | 731 |
126 | 「교통사망분석지도」활용, 사망사고 줄이기 총력 경주 2010.02.26 | 관리자 | 2010.02.26 | 674 |
125 | 부품 계약 가격표 첨부파일 2010.02.19 | 관리자 | 2010.02.19 | 946 |
124 | 네비게이션도 울고갈 ‘설 교통정보’ 실시간 트위터 2010.02.11 | 관리자 | 2010.02.11 | 783 |
123 | 2010년도 설 연휴 비상진료 및 당번약국 운영현황 안내 첨부파일 2010.02.11 | 관리자 | 2010.02.11 | 672 |
122 | 2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0.02.02 | 관리자 | 2010.02.02 | 726 |
121 |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홍보캠페인 실시 2010.01.22 | 관리자 | 2010.01.22 | 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