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사항
구분 |
주요내용 |
처벌 및 벌칙 |
수 집 ㆍ 이 용 |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 번호 등) 처리기준 위반(제24조) | ||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자(제59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제15조)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위반(제22조) | ||
탈의실ㆍ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 ||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 제22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1조) | ||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제 공 ㆍ 위 탁 |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제18조, 제19조, 제26조) | ||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제26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개 인 정 보
안 전 관 리 |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제60조)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제24조, 제25조, 제29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4조, 제25조, 제29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기준 위반(제25조) | ||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제30조) |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31조) |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 ||
정 보 주 체
권 익 보 호 |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2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 ||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제34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ㆍ거절(제35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 | ||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 | ||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 | ||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 제36조, 제37조) | ||
관계물품ㆍ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제63조) | ||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 | ||
파기 |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90 | 피서철, 교통안전과 소통위주의 지역경찰활동전개 2009.07.28 | 관리자 | 2009.07.28 | 693 |
89 | 시 · 군별 요금 및 복합할증율 2009.07.23 | 관리자 | 2009.07.23 | 683 |
88 | 집행부 선출 최종 시한 2009.07.23 | 관리자 | 2009.07.23 | 674 |
87 | 2009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2009.07.15 | 관리자 | 2009.07.15 | 694 |
86 | 춘천도 이젠 수도권, 서울서 38분이면 충분 2009.07.15 | 관리자 | 2009.07.15 | 650 |
85 | 車 시동 때 힘없이 “드르륵” 소리 나면? 2009.07.15 | 관리자 | 2009.07.15 | 659 |
84 | 강원경찰, 신호연동화 구간 확대 2009.07.14 | 관리자 | 2009.07.14 | 675 |
83 | 소방본부! 물놀이 사고 119안전주의보 발령 2009.07.14 | 관리자 | 2009.07.14 | 642 |
82 | 서울~춘천, 통행료 5,900원으로 잠정 확정 2009.07.07 | 관리자 | 2009.07.07 | 676 |
81 | 올 여름 강원도는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로 북적 2009.07.07 | 관리자 | 2009.07.07 | 705 |
80 | 여름철 휴가 사기 예방부터 2009.07.03 | 관리자 | 2009.07.03 | 720 |
79 | 7.22일 원주 단계동 시외버스터미널 운영개시 대책회의 개최 2009.07.03 | 관리자 | 2009.07.03 | 716 |
78 | 7월달 LPG(부탄)가격 동결 2009.07.01 | 관리자 | 2009.07.01 | 709 |
77 | [법률SOS] 개인택시 양도인가 후 양도 전 사유로 사업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2009.06.30 | 관리자 | 2009.06.30 | 691 |
76 |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2009.06.23 | 관리자 | 2009.06.23 | 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