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사항
구분 |
주요내용 |
처벌 및 벌칙 |
수 집 ㆍ 이 용 |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 번호 등) 처리기준 위반(제24조) | ||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자(제59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제15조)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위반(제22조) | ||
탈의실ㆍ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 ||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 제22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1조) | ||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제 공 ㆍ 위 탁 |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제18조, 제19조, 제26조) | ||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제26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개 인 정 보
안 전 관 리 |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제60조)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제24조, 제25조, 제29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4조, 제25조, 제29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기준 위반(제25조) | ||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제30조) |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31조) |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 ||
정 보 주 체
권 익 보 호 |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2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 ||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제34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ㆍ거절(제35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 | ||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 | ||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 | ||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 제36조, 제37조) | ||
관계물품ㆍ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제63조) | ||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 | ||
파기 |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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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택시운송사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기자회견 2008.07.07 | 관리자 | 2008.07.07 | 881 |
29 | 택시자격증명 뒷좌석 부착에 대한 의견 제출 2008.07.04 | 관리자 | 2008.07.04 | 918 |
28 | 유가환급금 지급방법 및 절차 2008.07.03 | 관리자 | 2008.07.03 | 902 |
27 |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첨부파일 2008.07.03 | 관리자 | 2008.07.03 | 841 |
26 | 이동식.탑재형 카메라 설치장소 2008.06.24 | 관리자 | 2008.06.24 | 836 |
25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08.06.24 | 관리자 | 2008.06.24 | 827 |
24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 2008.06.20 | 관리자 | 2008.06.20 | 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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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6인승 밴화물 (콜밴)업계의 동향 2008.05.19 | 관리자 | 2008.05.19 | 859 |
21 | 택시연료 부탄 중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2008.05.06 | 관리자 | 2008.05.06 | 937 |
20 | 불법여객운송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 2008.03.31 | 관리자 | 2008.03.31 | 967 |
19 | LPG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2008.03.31 | 관리자 | 2008.03.31 | 938 |
18 |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변경 내용 2008.03.14 | 관리자 | 2008.03.14 | 976 |
17 | 인사말씀 2008.03.03 | 관리자 | 2008.03.03 | 995 |
16 | 택시관련 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2008.02.27 | 관리자 | 2008.02.27 | 9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