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인승 밴화물 (콜밴)업계의 동향
6밴형 화물자동차 여객운송(택시영업)행위 규제 단속하고, 형사법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률(2008.2.26)이 개정(2008.7.14)시행됨에 따라 자칭 전국 6밴(콜밴)연대에서는
1) 청와대를 방문하여 여객운송행위 허용 여객용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에서는 민원내용을 관련부처(국토해양부)로 이관하였다
3) 국토해양부에서는 문서(대중교통과 - 391)및 면담을 통하여 화물자동차의 여
객용 전환은 절대불가 하다는 내용을 전국 6밴(콜밴)연대 회신하였으며
4) 전국 6밴(콜밴)연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김경일)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
소원청구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및 사업조합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동법시행후 6밴화물 택시영업행위 단속에 있어 조합원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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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공지 첨부파일 2014.07.24 | 관리자 | 2014.07.24 | 278 |
269 | 희망택시 시범사업 지역 선정 보도자료 공지 첨부파일 2014.07.23 | 관리자 | 2014.07.23 | 275 |
268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공지 첨부파일 2014.07.21 | 관리자 | 2014.07.21 | 254 |
267 | 교통안전공단, 차령만료일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안내 첨부파일 2014.07.04 | 관리자 | 2014.07.04 | 280 |
266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공지 첨부파일 2014.06.30 | 관리자 | 2014.06.30 | 259 |
265 | 택시 감차위원회 설치 운영 및 자율감차 시행기준 제정 공지 첨부파일 2014.06.16 | 관리자 | 2014.06.16 | 347 |
264 | 2014년 06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4.06.02 | 관리자 | 2014.06.02 | 283 |
263 | 택시산업 및 교통정책 건의에 대한 회신내용 공지 첨부파일 2014.05.28 | 관리자 | 2014.05.28 | 360 |
262 | 유류구매카드(현대카드) 발급신청시 핵심설명서 작성요령 첨부파일 2014.05.26 | 관리자 | 2014.05.26 | 267 |
261 | 교통사고예방 및 재난대비 특별안전점검계획 알림 첨부파일 2014.05.07 | 관리자 | 2014.05.07 | 284 |
26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공지 첨부파일 2014.04.30 | 관리자 | 2014.04.30 | 266 |
259 | 택시업계의 규제개혁(부제폐지) 과제제출 공지 첨부파일 2014.04.23 | 관리자 | 2014.04.23 | 292 |
258 | 제3차 총량제 조사관련 질의답변 내용 공지 첨부파일 2014.04.23 | 관리자 | 2014.04.23 | 249 |
257 | 국세청 고시내용 공지 첨부파일 2014.04.02 | 관리자 | 2014.04.02 | 302 |
256 | 자영업자에게도 근로 및 자녀장려금이 현금으로 지급 2014.03.18 | 관리자 | 2014.03.18 | 4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