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9.25.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6인승밴형화물업계에서 제기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3항 위헌 청구 헌법 소원(사건번호 : 2007헌마233)결과, 청구인(콜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001.11.30이전에 등록한 6인승밴형화물자동차의 경우도 화물 없이는 승객을 운송할 수 없게 되어 여객과 화물의 업무영역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 춘천 제명자 소송결과 원고 패소.
춘천시 지부 이재만, 정연옥이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1심 춘천지방법원에서 기각되어, 항고 하여 2심 서울고등법원 2008.9.25 판결결과 기각(원고패소) 되었습니다.
※ 그동안 조합의 업무 및 소송에 협조해주신 지부장, 임원 간부 및 모든 분들의 노고
에 감사드립니다.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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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택시발전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공고 첨부파일 2014.02.26 | 관리자 | 2014.02.26 |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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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2014년 총량제 지침 공지 첨부파일 2014.02.06 | 관리자 | 2014.02.06 |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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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택시발전법 및 정부 택시발전 종합대책안 공지 첨부파일 2013.12.31 | 관리자 | 2013.12.31 | 410 |
245 | 국회 제321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심의결과 공지 첨부파일 2013.12.30 | 관리자 | 2013.12.30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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