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9.25.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6인승밴형화물업계에서 제기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3항 위헌 청구 헌법 소원(사건번호 : 2007헌마233)결과, 청구인(콜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001.11.30이전에 등록한 6인승밴형화물자동차의 경우도 화물 없이는 승객을 운송할 수 없게 되어 여객과 화물의 업무영역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 춘천 제명자 소송결과 원고 패소.
춘천시 지부 이재만, 정연옥이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1심 춘천지방법원에서 기각되어, 항고 하여 2심 서울고등법원 2008.9.25 판결결과 기각(원고패소) 되었습니다.
※ 그동안 조합의 업무 및 소송에 협조해주신 지부장, 임원 간부 및 모든 분들의 노고
에 감사드립니다.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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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제10대 이사장 당선공고 2012.12.03 | 관리자 | 2012.12.03 | 463 |
209 | 성명서 첨부파일 2012.11.26 | 관리자 | 2012.11.26 | 405 |
208 | 제10대 이사장후보 벽보 2012.11.26 | 관리자 | 2012.11.26 | 506 |
207 | 제10대 이사장후보 기호공고 2012.11.19 | 관리자 | 2012.11.19 | 416 |
206 | 제10대 이사장선거공고 2012.11.15 | 관리자 | 2012.11.15 | 491 |
205 |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알림 첨부파일 2012.11.08 | 관리자 | 2012.11.08 | 435 |
204 | 제10대 이사장및 지부장, 대의원선거 주요일정 2012.11.06 | 관리자 | 2012.11.06 | 468 |
203 |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연장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2012.11.01 | 관리자 | 2012.11.01 | 632 |
202 | 2월 LPG(부탄)가격 동결 2012.11.01 | 관리자 | 2012.11.01 | 455 |
201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2012.10.24 | 관리자 | 2012.10.24 | 447 |
200 |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 유관단체 회의결과 2012.09.27 | 관리자 | 2012.09.27 | 433 |
199 | 정관, 지부운영규정 일부개정 및 선거관리규정 제정 내용 알림 첨부파일 2012.09.13 | 관리자 | 2012.09.13 | 839 |
198 | 국세청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첨부파일 2012.08.21 | 관리자 | 2012.08.21 | 474 |
197 |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첨부파일 2012.08.17 | 관리자 | 2012.08.17 | 498 |
196 | 장학생 선발공고 2012.08.08 | 관리자 | 2012.08.08 | 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