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요약
□ 개정 배경
ㅇ ‘10.6.30일로 종료되는 유가보조금 지급기한을 1년 연장(‘11.6.30일까지)하기로 함에 따라 지침 개정 추진
- 아울러 예산 집행관리 강화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유류세연동보조금 관리체계도 개선
□ 주요 내용
①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1년 연장(‘10.6.30→’11.6.30)
② 지자체의 유가보조금 월별 집행 실적 보고 근거 마련
③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가담 주유소 제재 근거 마련
* 1회 6개월, 2회 1년, 3회 영구 유가보조금 카드거래 정지
④ 부정수급 환수 범위 명확화(해당 주유․충전내역에 한정)
⑤ 대형(10톤 초과) 특수 화물자동차 지급한도 현실화
* 1톤 이하 화물차(683ℓ/월) 준용 → 3톤 이하(1,014ℓ/월)
⑥ 택시부제일 주유시 예외적 지급사유 구체화
* 차량출고, 가스용기 수리․교체, 비상수송대책 부재해제 등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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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택시발전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공고 첨부파일 2014.02.26 | 관리자 | 2014.02.26 | 381 |
254 | 개인택시 연료 부가가치세 감면 추진 2014.02.24 | 관리자 | 2014.02.24 | 413 |
253 | 「택시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안)」,「택시 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공지 첨부파일 2014.02.20 | 관리자 | 2014.02.20 | 437 |
252 | 2014년 총량제 지침 공지 첨부파일 2014.02.06 | 관리자 | 2014.02.06 | 464 |
251 | 2014년 2월 LPG(부탄)가격 동결 안내 2014.02.03 | 관리자 | 2014.02.03 | 375 |
25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내용 2014.01.13 | 관리자 | 2014.01.13 | 350 |
249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시행규칙(안) 공지 첨부파일 2014.01.13 | 관리자 | 2014.01.13 | 480 |
248 | '14년 01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4.01.02 | 관리자 | 2014.01.02 | 326 |
247 |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지침 개선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2014.01.02 | 관리자 | 2014.01.02 | 407 |
246 | 택시발전법 및 정부 택시발전 종합대책안 공지 첨부파일 2013.12.31 | 관리자 | 2013.12.31 | 410 |
245 | 국회 제321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심의결과 공지 첨부파일 2013.12.30 | 관리자 | 2013.12.30 | 370 |
244 | 택시에어백설치 의무화 개정에대한 조합 의견 2013.12.11 | 관리자 | 2013.12.11 | 333 |
243 | 내년 3월부터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2013.12.11 | 관리자 | 2013.12.11 | 301 |
242 | 12월 LPG(부탄)가격 동결 안내 2013.12.02 | 관리자 | 2013.12.02 | 348 |
24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내용 2013.11.18 | 관리자 | 2013.11.18 | 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