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한 차량스티커 부착 안내
존경하는 조합원여러분!!
의원입법 발의된 택시운송사업관련 특별법안이 금번 정기국회 회기중 국토해양위원회(전체회의-11월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의-11월25일)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조합과 연합회는 우리 사업자의 강력한 의지를 널리 알려 당해 특별법안이 원활히 처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택시 전차량에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지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하고자 하오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합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스티커 부착
가. 부착위치 : 차량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부
나. 부착기간 : 2008.11.11 ∼ 별도 통보 시까지
다. 스티커 문안
표어1. 생존권 보장하는 택시관련 특별법 제정하라!
표어2. 정부는 LPG가격결정 구조를 즉각 개선하라!
■ 택시특별법안 주요내용
친환경택시 도입, 지역별택시총량제 실시근거 마련, 신도시 건설시 증차억제 규정 도입, 요금조정주기 법제화, 버스전용차로 택시통행, 운전면허 취소시 양도 허용, 면허폐지 시 재정지원, 차량구입 시 면세혜택부여, 양도양수요건 명시 등 택시산업에 대한 각종 행정지원, 재정지원, 세제지원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입법과정 중 가감될 수 있습니다.
■ 각 당의 택시운송사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자
◎ 한나라당 허태열의원(2008.07.09)
◎ 민 주 당 이시종의원(2008.08.14)
◎ 자유선진당 박상돈의원(2008.09.03)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225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알림 2013.05.08 | 관리자 | 2013.05.08 | 349 |
224 | 5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3.05.02 | 관리자 | 2013.05.02 | 382 |
223 | 4월 LPG(부탄)가격 동결 2013.04.01 | 관리자 | 2013.04.01 | 400 |
222 | 3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3.03.04 | 관리자 | 2013.03.04 | 459 |
221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중 택시관련 내용 알림 2013.02.25 | 관리자 | 2013.02.25 | 477 |
220 | 택시생존권사수전국비상합동총회 2013.02.25 | 관리자 | 2013.02.25 | 439 |
219 | 『2012년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시상식 개최 첨부파일 2013.02.22 | 관리자 | 2013.02.22 | 370 |
218 | 민주당,국토부․택시업계 간담회 2013.02.01 | 관리자 | 2013.02.01 | 433 |
217 | 택시생존권사수비상합동총회 포스터, 대국민 및 조합원 홍보물 2013.01.30 | 관리자 | 2013.01.30 | 363 |
216 | 성 명서-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관하여 2013.01.23 | 관리자 | 2013.01.23 | 344 |
215 |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즉각 공포 관련 성명서 첨부파일 2013.01.18 | 관리자 | 2013.01.18 | 400 |
214 |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와 관련된 100만 택시가족 염원 2013.01.15 | 관리자 | 2013.01.15 | 349 |
213 |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알림 2013.01.09 | 관리자 | 2013.01.09 | 416 |
212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예상(안) 알림 첨부파일 2013.01.09 | 관리자 | 2013.01.09 | 367 |
211 | 12월 7일 비상합동총회 잠정유보 관련 성명서 2012.12.06 | 관리자 | 2012.12.06 | 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