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
2008. 4. 11자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어 벌금 및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발효 즉시 시행 사항]
▶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를 반입. 이용할 수 있고 그를 이유로 불리한 요금을 적용받지 않음.
▶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보행 및 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관련법]
장애인복지법 제40조③항 :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복지법 제89조①항3호 : 보조견을 붙인 장애인보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 300만원이하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50조⑤항 : 승차거부 - 2만원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225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알림 2013.05.08 | 관리자 | 2013.05.08 | 349 |
224 | 5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3.05.02 | 관리자 | 2013.05.02 | 382 |
223 | 4월 LPG(부탄)가격 동결 2013.04.01 | 관리자 | 2013.04.01 | 400 |
222 | 3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3.03.04 | 관리자 | 2013.03.04 | 459 |
221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중 택시관련 내용 알림 2013.02.25 | 관리자 | 2013.02.25 | 477 |
220 | 택시생존권사수전국비상합동총회 2013.02.25 | 관리자 | 2013.02.25 | 439 |
219 | 『2012년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시상식 개최 첨부파일 2013.02.22 | 관리자 | 2013.02.22 | 370 |
218 | 민주당,국토부․택시업계 간담회 2013.02.01 | 관리자 | 2013.02.01 | 433 |
217 | 택시생존권사수비상합동총회 포스터, 대국민 및 조합원 홍보물 2013.01.30 | 관리자 | 2013.01.30 | 363 |
216 | 성 명서-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관하여 2013.01.23 | 관리자 | 2013.01.23 | 344 |
215 |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즉각 공포 관련 성명서 첨부파일 2013.01.18 | 관리자 | 2013.01.18 | 400 |
214 |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와 관련된 100만 택시가족 염원 2013.01.15 | 관리자 | 2013.01.15 | 349 |
213 |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알림 2013.01.09 | 관리자 | 2013.01.09 | 416 |
212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예상(안) 알림 첨부파일 2013.01.09 | 관리자 | 2013.01.09 | 367 |
211 | 12월 7일 비상합동총회 잠정유보 관련 성명서 2012.12.06 | 관리자 | 2012.12.06 | 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