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처벌강화 안내
○ 경찰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속적인 확대와 시설 개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 부족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의식 제고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종전보다 두배가량 가중시켜 부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11년 1월 1일
|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93조제2항 관련) | |||
범칙행위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 |
1. 신호ㆍ지시위반 2.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
제5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
ㆍ승합자동차등 ㆍ승용자동차등 ㆍ이륜자동차등 ㆍ자전거등 |
13만원 12만원 8만원 6만원 |
3. 속도위반 가. 40km/h 초과
나. 20km/h 초과 40km/h 이하
다. 20km/h 이하 |
제17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
13만원 12만원 8만원 10만원 9만원 6만원 6만원 6만원 4만원 |
4. 통행금지ㆍ제한위반
5.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보호 불이행 6. 정차ㆍ주차금지위반 7. 주차금지위반 8. 정차ㆍ주차방법위반 9. 정차ㆍ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 |
ㆍ승합자동차등 ㆍ승용자동차등 ㆍ이륜자동차등 ㆍ자전거등 |
9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
| |||
|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120 | 2010년도 자동차세 10% 공제 혜택 안내 2010.01.13 | 관리자 | 2010.01.13 | 664 |
119 | 1월 LPG(부탄)가격 인상 안내 2010.01.08 | 관리자 | 2010.01.08 | 722 |
118 | 택시벌점제 주요내용 2009.12.04 | 관리자 | 2009.12.04 | 802 |
117 | 12월 LPG(부탄)가격 인상 안내 2009.12.01 | 관리자 | 2009.12.01 | 820 |
116 |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차령연장 시행령 개정 안내 2009.12.01 | 관리자 | 2009.12.01 | 1,142 |
11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09.11.25 | 관리자 | 2009.11.25 | 673 |
114 | 복선전철 및 동서고속철도 관련 안내 2009.11.25 | 관리자 | 2009.11.25 | 645 |
113 | 개인택시유류구매카드의 용도 외 사용관련 주의 안내 2009.11.20 | 관리자 | 2009.11.20 | 681 |
112 |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항목 확대 시행 2009.11.18 | 관리자 | 2009.11.18 | 859 |
111 | 이사장당선공고 2009.11.06 | 관리자 | 2009.11.06 | 714 |
110 | 인천대교 및 신공항고속도로 택시통행료 면제 2009.11.02 | 관리자 | 2009.11.02 | 657 |
109 | 11월달 LPG(부탄)가격 인상 안내 2009.11.02 | 관리자 | 2009.11.02 | 702 |
108 | 스노우타이어 가격비교표 2009.10.29 | 관리자 | 2009.10.29 | 773 |
107 | 영동고속도로 둔내 터널 '구간과속단속' 실시 2009.10.29 | 관리자 | 2009.10.29 | 649 |
106 |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에서 고속버스 갈아탄다 첨부파일 2009.10.20 | 관리자 | 2009.10.20 | 6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