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미의원등 21인 제안
제안이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거나 위임하고 있지 않아,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대리운전이 가능한지를 명백하게 알지 못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홍보활동,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교통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 등에 대해 부수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는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현실에 처해있음.
이러한 부수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에게도 대리운전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규정을 명백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각호에 둠(안 제25조제1항 신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 대리운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25조제2항 신설).
다. 대리운전의 신고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120 | 2010년도 자동차세 10% 공제 혜택 안내 2010.01.13 | 관리자 | 2010.01.13 | 664 |
119 | 1월 LPG(부탄)가격 인상 안내 2010.01.08 | 관리자 | 2010.01.08 | 722 |
118 | 택시벌점제 주요내용 2009.12.04 | 관리자 | 2009.12.04 | 802 |
117 | 12월 LPG(부탄)가격 인상 안내 2009.12.01 | 관리자 | 2009.12.01 | 820 |
116 |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차령연장 시행령 개정 안내 2009.12.01 | 관리자 | 2009.12.01 | 1,142 |
11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09.11.25 | 관리자 | 2009.11.25 | 673 |
114 | 복선전철 및 동서고속철도 관련 안내 2009.11.25 | 관리자 | 2009.11.25 | 645 |
113 | 개인택시유류구매카드의 용도 외 사용관련 주의 안내 2009.11.20 | 관리자 | 2009.11.20 | 681 |
112 |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항목 확대 시행 2009.11.18 | 관리자 | 2009.11.18 | 859 |
111 | 이사장당선공고 2009.11.06 | 관리자 | 2009.11.06 | 714 |
110 | 인천대교 및 신공항고속도로 택시통행료 면제 2009.11.02 | 관리자 | 2009.11.02 | 657 |
109 | 11월달 LPG(부탄)가격 인상 안내 2009.11.02 | 관리자 | 2009.11.02 | 702 |
108 | 스노우타이어 가격비교표 2009.10.29 | 관리자 | 2009.10.29 | 773 |
107 | 영동고속도로 둔내 터널 '구간과속단속' 실시 2009.10.29 | 관리자 | 2009.10.29 | 649 |
106 |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에서 고속버스 갈아탄다 첨부파일 2009.10.20 | 관리자 | 2009.10.20 | 6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