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방법 등 고시 알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 따라,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재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승용자동차를 반입자가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을 한 경우,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기 위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정한 국세청 고시 제2014-6호를 공지함.
첨 부 : 1. 국세청 고시 내용 1부.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내용 1부. 끝.
※ 첨부자료는 파일다운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가격 및 징수세액 산출법
예) 차량취득가격:2,000만원, 사용년수:15개월
-과세가격 = 취득가격*잔존가치율
2,000만원*0.562=11,240,000원
-징수세액 = 과세가격*개별소비세율(5/100)
11,240,000원*5%=562,000원
-교육세액 = 징수세액*교육세율(30/100)
562,000원*30%=168,600원
-차량구입 후 2년이내 양도시:징수세액+교육세액 납부
562,000원+168,600원=730,600원
차종별 |
용도 |
경과 연수 | ||||
1년 이하 |
1년 초과 2년 이하 |
2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4년 이하 |
4년 초과 5년 이하 | ||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 (이륜형, 캠핑용포함) |
영업용 |
0.708 |
0.562 |
0.316 |
0.178 |
0.100 |
비영업용 |
0.768 |
0.650 |
0.563 |
0.422 |
0.316 |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45 | 사업자단체(조합) 지부 의무금(지부비) 납부 2008.11.17 | 관리자 | 2008.11.17 | 854 |
44 | 택시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한 차량스티커 부착 안내 2008.11.14 | 관리자 | 2008.11.14 | 851 |
43 | 제4회이사회 2008.11.13 | 관리자 | 2008.11.13 | 889 |
42 | 개인택시 가족을 위한 에버랜드 자유이용 무료초청 안내 !! 2008.11.05 | 관리자 | 2008.11.05 | 851 |
41 | 유가환급금 "최대24만원" 11월중 신청하세요 2008.10.10 | 관리자 | 2008.10.10 | 869 |
40 | 6밴형화물업계 헌법소원 결과 및 춘천제명자 소송결과 2008.09.25 | 관리자 | 2008.09.25 | 965 |
39 |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 첨부파일 2008.09.19 | 관리자 | 2008.09.19 | 904 |
38 | 국회의장 및 한나라당 최고위원 면담 2008.09.11 | 관리자 | 2008.09.11 | 905 |
37 | ◇성 과 보 고◇ 2008.09.08 | 관리자 | 2008.09.08 | 843 |
36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주요내용 안내 2008.08.28 | 관리자 | 2008.08.28 | 870 |
35 | 유가보조금 산정 방법 2008.08.27 | 관리자 | 2008.08.27 | 915 |
34 | 대의원 임시총회 2008.08.22 | 관리자 | 2008.08.22 | 912 |
33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간담회 2008.08.01 | 관리자 | 2008.08.01 | 959 |
32 | 민주당 대표, 정책위의장 간담회 2008.08.01 | 관리자 | 2008.08.01 | 944 |
31 | 제3회 이사회 2008.07.25 | 관리자 | 2008.07.25 | 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