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 운영에 있어 조합원 관리 및 지부비 관련 판결 -
운수단체(조합) 지부회원으로서 납무 의무금(조합비.지부비)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정결정(판결)이 나왔다.
" 조합 및 지부의 탈퇴.제명.양도자 등 체납된 의무금 납부 "
강원도 개인택시조합에서는 장기체납과 탈퇴 및 제명된 조합원들이 조합원으로 소속된 기간동안의 지역 지부비
체납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판사 배호근)은 체납된 지부비를 지급하라고 조정명령을 하
였으며, 만약 지급기일까지 체납된 금액을 미지급 할 경우 지연손해금 20%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조정으로 조
합 산하의 기구(지부)에 체납된 지부비를 납임해야 한다고 결정되었다.
첨부) 법원 조정 판결문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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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2022년도 하반기 교통안전교육 접수 및 일정 변경 공고 첨부파일 2022.06.08 | 관리자 | 2022.06.08 | 33 |
299 |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첨부파일 2022.02.24 | 관리자 | 2022.02.24 | 31 |
298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시행공고 첨부파일 2022.02.23 | 관리자 | 2022.02.23 | 66 |
297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개시 보도자료 첨부파일 2022.02.22 | 관리자 | 2022.02.22 | 33 |
296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 첨부파일 2022.02.11 | 관리자 | 2022.02.11 | 38 |
295 | 2022년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 변경공고(1차) 첨부파일 2022.02.07 | 관리자 | 2022.02.07 | 224 |
294 | 개인택시면허 양수 경력자 교통안전교육 공고문 첨부파일 2021.10.12 | 관리자 | 2021.10.12 | 230 |
293 |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공고문 첨부파일 2021.08.30 | 관리자 | 2021.08.30 | 76 |
292 |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의신청 접수 안내 공고문 첨부파일 2021.05.14 | 관리자 | 2021.05.14 | 46 |
291 |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알림 첨부파일 2021.03.03 | 관리자 | 2021.03.03 | 61 |
290 | 경찰청 전단지 첨부파일 2020.12.08 | 관리자 | 2020.12.08 | 69 |
289 |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추진알림 유첨 첨부파일 2020.04.01 | 관리자 | 2020.04.01 | 161 |
288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침 안내 첨부파일 2020.02.04 | 관리자 | 2020.02.04 | 56 |
287 | 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출범식 개최 안내 2018.12.06 | 관리자 | 2018.12.06 | 195 |
286 | 2017년도 LPG(부탄) 가격 변동사항 안내 2017.12.27 | 관리자 | 2017.12.27 | 5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