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 운영에 있어 조합원 관리 및 지부비 관련 판결 -
운수단체(조합) 지부회원으로서 납무 의무금(조합비.지부비)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정결정(판결)이 나왔다.
" 조합 및 지부의 탈퇴.제명.양도자 등 체납된 의무금 납부 "
강원도 개인택시조합에서는 장기체납과 탈퇴 및 제명된 조합원들이 조합원으로 소속된 기간동안의 지역 지부비
체납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판사 배호근)은 체납된 지부비를 지급하라고 조정명령을 하
였으며, 만약 지급기일까지 체납된 금액을 미지급 할 경우 지연손해금 20%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조정으로 조
합 산하의 기구(지부)에 체납된 지부비를 납임해야 한다고 결정되었다.
첨부) 법원 조정 판결문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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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공지 첨부파일 2014.07.24 | 관리자 | 2014.07.24 | 278 |
269 | 희망택시 시범사업 지역 선정 보도자료 공지 첨부파일 2014.07.23 | 관리자 | 2014.07.23 | 275 |
268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공지 첨부파일 2014.07.21 | 관리자 | 2014.07.21 | 254 |
267 | 교통안전공단, 차령만료일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안내 첨부파일 2014.07.04 | 관리자 | 2014.07.04 | 280 |
266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공지 첨부파일 2014.06.30 | 관리자 | 2014.06.30 | 259 |
265 | 택시 감차위원회 설치 운영 및 자율감차 시행기준 제정 공지 첨부파일 2014.06.16 | 관리자 | 2014.06.16 | 347 |
264 | 2014년 06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4.06.02 | 관리자 | 2014.06.02 | 283 |
263 | 택시산업 및 교통정책 건의에 대한 회신내용 공지 첨부파일 2014.05.28 | 관리자 | 2014.05.28 | 360 |
262 | 유류구매카드(현대카드) 발급신청시 핵심설명서 작성요령 첨부파일 2014.05.26 | 관리자 | 2014.05.26 | 267 |
261 | 교통사고예방 및 재난대비 특별안전점검계획 알림 첨부파일 2014.05.07 | 관리자 | 2014.05.07 | 284 |
26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공지 첨부파일 2014.04.30 | 관리자 | 2014.04.30 | 266 |
259 | 택시업계의 규제개혁(부제폐지) 과제제출 공지 첨부파일 2014.04.23 | 관리자 | 2014.04.23 | 292 |
258 | 제3차 총량제 조사관련 질의답변 내용 공지 첨부파일 2014.04.23 | 관리자 | 2014.04.23 | 249 |
257 | 국세청 고시내용 공지 첨부파일 2014.04.02 | 관리자 | 2014.04.02 | 302 |
256 | 자영업자에게도 근로 및 자녀장려금이 현금으로 지급 2014.03.18 | 관리자 | 2014.03.18 | 4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