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 운영에 있어 조합원 관리 및 지부비 관련 판결 -
운수단체(조합) 지부회원으로서 납무 의무금(조합비.지부비)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정결정(판결)이 나왔다.
" 조합 및 지부의 탈퇴.제명.양도자 등 체납된 의무금 납부 "
강원도 개인택시조합에서는 장기체납과 탈퇴 및 제명된 조합원들이 조합원으로 소속된 기간동안의 지역 지부비
체납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판사 배호근)은 체납된 지부비를 지급하라고 조정명령을 하
였으며, 만약 지급기일까지 체납된 금액을 미지급 할 경우 지연손해금 20%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조정으로 조
합 산하의 기구(지부)에 체납된 지부비를 납임해야 한다고 결정되었다.
첨부) 법원 조정 판결문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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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제10대 이사장 당선공고 2012.12.03 | 관리자 | 2012.12.03 | 463 |
209 | 성명서 첨부파일 2012.11.26 | 관리자 | 2012.11.26 | 405 |
208 | 제10대 이사장후보 벽보 2012.11.26 | 관리자 | 2012.11.26 | 506 |
207 | 제10대 이사장후보 기호공고 2012.11.19 | 관리자 | 2012.11.19 | 416 |
206 | 제10대 이사장선거공고 2012.11.15 | 관리자 | 2012.11.15 | 491 |
205 |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알림 첨부파일 2012.11.08 | 관리자 | 2012.11.08 | 435 |
204 | 제10대 이사장및 지부장, 대의원선거 주요일정 2012.11.06 | 관리자 | 2012.11.06 | 468 |
203 |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연장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2012.11.01 | 관리자 | 2012.11.01 | 632 |
202 | 2월 LPG(부탄)가격 동결 2012.11.01 | 관리자 | 2012.11.01 | 455 |
201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2012.10.24 | 관리자 | 2012.10.24 | 447 |
200 |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 유관단체 회의결과 2012.09.27 | 관리자 | 2012.09.27 | 433 |
199 | 정관, 지부운영규정 일부개정 및 선거관리규정 제정 내용 알림 첨부파일 2012.09.13 | 관리자 | 2012.09.13 | 839 |
198 | 국세청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첨부파일 2012.08.21 | 관리자 | 2012.08.21 | 474 |
197 |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첨부파일 2012.08.17 | 관리자 | 2012.08.17 | 498 |
196 | 장학생 선발공고 2012.08.08 | 관리자 | 2012.08.08 | 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