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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12.8.23)에 따라 뺑소니사고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

준 및 절차 등 세부기준(고시) 마련

2.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대상자(안 제2조)

o 뺑소니사고 운전자 인적사항, 자동차번호.차종 등을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에 신고하여

그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사람

o 복수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뺑소니 사고 운전자 검거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 포상금 지급기준(안 제3조)

o 신고 또는 고발된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책임

보험료 분담금에서 지급

- (포상금 지급기준) 피해자 상해등급에 따라 사망 100만원, 1급 80만원, 2-5급 70만원,

6-7급 60만원, 8-14등급 50만원 지급

□ 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절차(안 제 4-5조)

o 뺑소니사고 목격자가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 신고

o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뺑소니사고 신고내용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

금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상금 결정

o 포상금 지급 결정내용을 통보받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

□ "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8조)

o (구성) 자동차보험팀장(위원장), 국토해양부 소속 4-5급 공무원 및 포상금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손해보험협회 팀장급 이상 등 5-7명

o (심의내용)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포상금액,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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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85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도입 관련 안내문 2017.02.08	관리자	2017.02.08	1,041
284	6밴형 화물(콜밴) 여객운송행위 시 처벌규정 첨부파일 2016.02.26	관리자	2016.02.26	1,258
283	`15년 11월~`16년 02월 LPG(부탄) 가격 변동사항 안내 2016.02.01	관리자	2016.02.01	1,046
282	2015년도 7월~10월 LPG(부탄) 가격 변동사항 안내 2015.10.01	관리자	2015.10.01	933
281	06월 LPG(부탄) 가격 동결안내 2015.05.29	관리자	2015.05.29	850
280	05월 LPG(부탄) 가격 조정안내 2015.05.04	관리자	2015.05.04	631
279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 교차로 통행방법 홍보자료 첨부파일 2015.04.24	관리자	2015.04.24	499
278	2015년도 1월~4월 LPG(부탄) 가격 변동사항 안내 2015.04.02	관리자	2015.04.02	371
277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처벌규정 공지 첨부파일 2015.03.16	관리자	2015.03.16	305
276	택시발전법 주요 처분규정 2015.01.29	관리자	2015.01.29	295
275	12월 LPG(부탄) 가격 조정안내 2014.11.28	관리자	2014.11.28	292
274	10월 LPG(부탄) 가격 조정안내 2014.10.01	관리자	2014.10.01	289
273	09월 LPG(부탄) 가격 조정안내 2014.09.01	관리자	2014.09.01	330
272	2014년 08월 LPG(부탄) 가격 조정안내 2014.08.01	관리자	2014.08.01	303
2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발의 내용 알림 첨부파일 2014.07.25	관리자	2014.07.25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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