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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12.8.23)에 따라 뺑소니사고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

준 및 절차 등 세부기준(고시) 마련

2.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대상자(안 제2조)

o 뺑소니사고 운전자 인적사항, 자동차번호.차종 등을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에 신고하여

그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사람

o 복수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뺑소니 사고 운전자 검거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 포상금 지급기준(안 제3조)

o 신고 또는 고발된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책임

보험료 분담금에서 지급

- (포상금 지급기준) 피해자 상해등급에 따라 사망 100만원, 1급 80만원, 2-5급 70만원,

6-7급 60만원, 8-14등급 50만원 지급

□ 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절차(안 제 4-5조)

o 뺑소니사고 목격자가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 신고

o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뺑소니사고 신고내용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

금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상금 결정

o 포상금 지급 결정내용을 통보받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

□ "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8조)

o (구성) 자동차보험팀장(위원장), 국토해양부 소속 4-5급 공무원 및 포상금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손해보험협회 팀장급 이상 등 5-7명

o (심의내용)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포상금액,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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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10	제10대 이사장 당선공고 2012.12.03	관리자	2012.12.03	463
209	성명서 첨부파일 2012.11.26	관리자	2012.11.26	405
208	제10대 이사장후보 벽보 2012.11.26	관리자	2012.11.26	506
207	제10대 이사장후보 기호공고 2012.11.19	관리자	2012.11.19	416
206	제10대 이사장선거공고 2012.11.15	관리자	2012.11.15	491
읽는중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알림 첨부파일 2012.11.08	관리자	2012.11.08	435
204	제10대 이사장및 지부장, 대의원선거 주요일정 2012.11.06	관리자	2012.11.06	468
203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연장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2012.11.01	관리자	2012.11.01	632
202	2월 LPG(부탄)가격 동결 2012.11.01	관리자	2012.11.01	455
20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2012.10.24	관리자	2012.10.24	447
200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 유관단체 회의결과 2012.09.27	관리자	2012.09.27	433
199	정관, 지부운영규정 일부개정 및 선거관리규정 제정 내용 알림 첨부파일 2012.09.13	관리자	2012.09.13	839
198	국세청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첨부파일 2012.08.21	관리자	2012.08.21	474
197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첨부파일 2012.08.17	관리자	2012.08.17	498
196	장학생 선발공고 2012.08.08	관리자	2012.08.08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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