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참여마당 > 공지사항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알림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2-11-08 14:56:52
  • 조회수43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12.8.23)에 따라 뺑소니사고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
    준 및 절차 등 세부기준(고시) 마련

2.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대상자(안 제2조)

  o 뺑소니사고 운전자 인적사항, 자동차번호.차종 등을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에 신고하여
    그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사람

  o 복수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뺑소니 사고 운전자 검거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 포상금 지급기준(안 제3조)

  o 신고 또는 고발된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책임
    보험료 분담금에서 지급

  - (포상금 지급기준) 피해자 상해등급에 따라 사망 100만원, 1급 80만원, 2-5급 70만원,
     6-7급 60만원, 8-14등급 50만원 지급

 □ 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절차(안 제 4-5조)

  o 뺑소니사고 목격자가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 신고
 
  o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뺑소니사고 신고내용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
     금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상금 결정

  o 포상금 지급 결정내용을 통보받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

 □ "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8조)

  o (구성) 자동차보험팀장(위원장), 국토해양부 소속 4-5급 공무원 및 포상금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손해보험협회 팀장급 이상 등 5-7명
 
  o (심의내용)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포상금액,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심의
    Total315 [ page4/21 ]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7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공지 첨부파일 2014.07.24 관리자 2014.07.24 278
    269 희망택시 시범사업 지역 선정 보도자료 공지 첨부파일 2014.07.23 관리자 2014.07.23 275
    26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공지 첨부파일 2014.07.21 관리자 2014.07.21 254
    267 교통안전공단, 차령만료일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안내 첨부파일 2014.07.04 관리자 2014.07.04 280
    266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공지 첨부파일 2014.06.30 관리자 2014.06.30 259
    265 택시 감차위원회 설치 운영 및 자율감차 시행기준 제정 공지 첨부파일 2014.06.16 관리자 2014.06.16 347
    264 2014년 06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4.06.02 관리자 2014.06.02 283
    263 택시산업 및 교통정책 건의에 대한 회신내용 공지 첨부파일 2014.05.28 관리자 2014.05.28 360
    262 유류구매카드(현대카드) 발급신청시 핵심설명서 작성요령 첨부파일 2014.05.26 관리자 2014.05.26 267
    261 교통사고예방 및 재난대비 특별안전점검계획 알림 첨부파일 2014.05.07 관리자 2014.05.07 284
    26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공지 첨부파일 2014.04.30 관리자 2014.04.30 266
    259 택시업계의 규제개혁(부제폐지) 과제제출 공지 첨부파일 2014.04.23 관리자 2014.04.23 292
    258 제3차 총량제 조사관련 질의답변 내용 공지 첨부파일 2014.04.23 관리자 2014.04.23 249
    257 국세청 고시내용 공지 첨부파일 2014.04.02 관리자 2014.04.02 302
    256 자영업자에게도 근로 및 자녀장려금이 현금으로 지급 2014.03.18 관리자 2014.03.18 490
    처음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