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각각의 준수사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 표시행위(요금미터기의 장착 등)를 금지시켜 운송 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3.7.16)되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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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택시운송사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기자회견 2008.07.07 | 관리자 | 2008.07.07 | 881 |
29 | 택시자격증명 뒷좌석 부착에 대한 의견 제출 2008.07.04 | 관리자 | 2008.07.04 | 918 |
28 | 유가환급금 지급방법 및 절차 2008.07.03 | 관리자 | 2008.07.03 | 902 |
27 |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첨부파일 2008.07.03 | 관리자 | 2008.07.03 | 841 |
26 | 이동식.탑재형 카메라 설치장소 2008.06.24 | 관리자 | 2008.06.24 | 836 |
25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08.06.24 | 관리자 | 2008.06.24 | 827 |
24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 2008.06.20 | 관리자 | 2008.06.20 | 819 |
23 | 민주노총 전국 6밴연대 홈페이지 게시내용 2008.05.22 | 관리자 | 2008.05.22 | 1,081 |
22 | 6인승 밴화물 (콜밴)업계의 동향 2008.05.19 | 관리자 | 2008.05.19 | 859 |
21 | 택시연료 부탄 중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2008.05.06 | 관리자 | 2008.05.06 | 937 |
20 | 불법여객운송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 2008.03.31 | 관리자 | 2008.03.31 | 967 |
19 | LPG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2008.03.31 | 관리자 | 2008.03.31 | 938 |
18 |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변경 내용 2008.03.14 | 관리자 | 2008.03.14 | 976 |
17 | 인사말씀 2008.03.03 | 관리자 | 2008.03.03 | 995 |
16 | 택시관련 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2008.02.27 | 관리자 | 2008.02.27 | 964 |